부동산 실수요자 체크리스트와 135만 호 공급, 월간 착공 속도 점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위기와 기회
6·27 대출규제, 9·7 공급안, 10·15 초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축으로, 시장에 드리울 리스크와 체감 효익을 함께 짚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10-17.읽기 경로·예상 소요서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
rensestory44.tistory.com
후속편입니다. 실수요자가 당장 확인해야 할 잔금 대출 상한·2년 실거주 의무·전세대출 DSR·신용대출 1억 규정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정부의 135만 호 공급 로드맵을 월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착공 속도 점검표’를 제시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10-17.
읽기 경로·예상 소요
체크리스트로 당장의 행동을 정리하고, 2) 월간 데이터 소스로 공급 속도를 추적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약 7분.
실수요자 체크리스트: 계약 전 3분 점검
1)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2년 실거주’
언제부터? 규제지역(조정·투과)은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면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전세 끼고 매수’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10월 19일 이전 체결·입금분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Q&A, 2025; 조선Biz, 2025; 한경, 2025)
한 줄 회수 — 허가구역이면 ‘2년 실거주’가 기본값, 10/20 이전 계약은 예외 확인.
2) 잔금 대출 상한(가격 구간별 ‘절대 캡’)과 LTV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으로 주담대 절대 상한이 걸립니다(10월 16일부터). 이는 LTV 40%(규제지역 기본)보다 우선 적용되는 ‘캡’입니다. (매일경제, 2025-10-15; 동아일보, 2025-10-15; 조선, 2025-10-15; 다움(연합·지면재인용), 2025)
한 줄 회수 — LTV 계산 전, 구간별 ‘4억·2억 캡’부터 대입.
3) 전세대출 DSR·스트레스 DSR 하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하한을 1.5%→3%로 상향 예고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에서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시 기존 전세대출 회수 요건도 제시됐습니다. (매일경제, 2025; 한경비즈, 2025; 경향신문 Q&A, 2025)
한 줄 회수 — 전세대출도 ‘부채’로 계산, 스트레스 금리 상향까지 감안.
4) 신용대출 1억 초과 보유 시 ‘1년 매수 제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이 제한됩니다. 잔액이 아니라 약정금액 기준이며, 일부 상환해도 1년 제한이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이 보도됐습니다. (조선경제, 2025; 매일경제, 2025; 뉴시스, 2025; 경향신문 Q&A, 2025)
한 줄 회수 — ‘신용 1억 초과’는 시한부 족쇄—계약 전 본인 약정 이력부터 확인.
착공 속도 ‘월간 점검표’: 135만 호 약속을 데이터로 추적하기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연 27만 호 ‘착공’을 제시했습니다. 약속이 실행 중인지 확인하려면 공식 월간 통계와 발주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9-07; 기재부 자료, 2025-09-07)
착공·인허가 통계(월)
국토부 통계누리에서 ‘주택건설실적(착공/인허가/준공)’이 매월 공표됩니다. 9월 30일부로 잠정·확정 분리 공표로 바뀌었고, ‘25년 8월 통계가 새 방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수도권·서울 월간 착공/인허가를 따로 내려 받아 누적 추이를 보십시오. (통계누리 메인, 2025; 통계 개편 보도/공지, 2025)
LH 발주·입찰 스케줄(주·월)
LH e-Bid(전자조달)의 ‘입찰일정표(월간)’와 입찰공고 목록을 주간·월간으로 훑으면, 실제 공사·자재·용역 발주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규 택지 조성·공공주택 공사의 공고 건수·마감 주기가 빨라지면 현장 속도가 붙는 신호입니다. (LH e-Bid, 2025)
미분양 재고(월)
같은 통계누리에서 ‘미분양주택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미분양이 빠르게 늘면 착공 속도를 완만하게 가져갈 신호이고, 반대로 안정/감소면 공급 추진의 마찰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통계누리 메인, 2025)
월간 목표선 그어두기
‘연 27만 착공’의 단순 월간 런레이트는 약 2만 2,500호입니다. 수도권·서울 월간 착공이 이 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가를 보되, 통계가 잠정→확정으로 정정될 수 있음을 함께 감안하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통계 개편 공지, 2025)
한 줄 회수 — ‘착공·입찰·미분양’ 3종 세트를 월별로 보면, 공급 약속의 ‘진짜 속도’가 보입니다.
한 페이지 요약: 위기와 기회, 실무 언어로
위기 쪽은 ‘거래 급감+전세 경색+착공 지연’의 삼중고입니다. 이 조합이 나오면 분양·중도금·이주 수요까지 연쇄 충격이 납니다.
기회 쪽은 ‘과열 차단+부채 관리+공공 착공 가속’입니다. 실거주자에겐 금융 스트레스 관리와 공급 청약 캘린더화가 핵심입니다. (10·15 대책·9·7 공급안 정리)
한 줄 회수 — 가격은 오늘의 이야기, 공급은 내일의 체력—둘을 같은 달력에 적어두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10·15 대책 핵심(규제지역·토허·실거주·전매·시행일): 경향신문 Q&A(2025-10-15), 조선/한경 보도(2025-10-15/17). (경향신문, 2025; 조선, 2025; 한국경제, 2025)
주담대 ‘4억·2억’ 상한·시행일, LTV 40%: 매일경제 속보·해설(2025-10-15), 동아일보(2025-10-15), 조선(2025-10-15), 종합기사(다음 포털). (매일경제, 2025; 동아일보, 2025; 조선, 2025)
전세대출 DSR 포함·스트레스 DSR 3% 하한: 매일경제·한경비즈(2025-10-15/16), 경향 Q&A. (매일경제, 2025; 한경 비즈니스, 2025; 경향신문, 2025)
신용대출 1억 초과 ‘1년 매수 제한’: 조선경제·매일경제·뉴시스·경향 Q&A(2025-10-15~17). (조선경제, 2025; 매일경제, 2025; 뉴시스, 2025; 경향신문, 2025)
공급 로드맵 135만 호(연 27만 착공): 국토부 보도자료·기재부 자료(2025-09-07/08). (국토교통부, 2025; 기획재정부, 2025)
월간 추적 데이터 소스: 국토부 통계누리(주택건설실적·미분양), ‘주택건설실적 공표방식 개편’ 공지·보도(2025-09-30).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5)
LH 발주·입찰: LH e-Bid 입찰일정표·공고 목록(2025-10), 입주자 모집 공고(청약플러스). (LH e-Bid, 2025; LH 청약플러스, 2025)
'경제와 미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의 희토류·태양광 공급망 장악: 냉전 이후 형성된 패권의 서사 (0) | 2025.10.22 |
|---|---|
| 금값은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나 — 환율·프리미엄·KRX의 역할 (2) | 2025.10.20 |
| 10.15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위기와 기회 (0) | 2025.10.17 |
| 한국의 환율, 위기인가? (0) | 2025.10.17 |
| 삼성전자 주가, 언제까지 오를까? (0) |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