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의 현황, 추진 배경 및 미래 정책 방향 분석

I. 서론: KF-21 보라매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공군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한 기술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KF-21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 이는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기 개발 역사는 1950년대 초반 '부활호'부터 시작되어 약 70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는 수많은 연구진과 엔지니어의 노력이 결합되어, 이 전투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4.5세대 전투기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의 현재 상태와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고,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서술형 연표를 통해 주요 마일스톤을 정리합니다. 또한, 가상 이재명 정부의 KF-21 관련 잠재적 계획 및 정책 방향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II.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노후 전투기 문제와 조종사 안전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은 오랜 기간 운용된 노후 기종의 비중이 높아 전력 공백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추진 배경이자 필요성을 형성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노후화 현황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은 F-35A 스텔스 공격기, F-15K 전폭기, KF-16C/D, 그리고 노후 기종인 F-5E/F와 F-4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4E 팬텀: 1970년대에 도입된 F-4E 팬텀 전폭기는 현재 7대가 남아있으며, 2024년 6월까지 전량 퇴역할 예정입니다. 이 기종은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8월 12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남쪽 9km 해상에서 F-4E 전투기 1대가 엔진 화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종사 2명은 민가가 없는 서해 방향으로 기수를 돌린 뒤 비상 탈출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공군 사고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엔진에 연료를 비정상적으로 분사하는 노즐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F-5E/F 타이거 II: 한국 공군은 60여 대의 F-5E/F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약 20대의 노후 F-5E/F를 퇴역시킬 예정이지만, 나머지는 2028년이 되어야 퇴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종들은 KF-21 양산 및 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2003년 5월 13일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에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제공호) 1대가 훈련 비행 중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여 조종사 1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전투기는 기령이 23년이 넘었으며,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를 피하기 위해 탈출하지 않고 희생되었습니다.

KF-16C/D: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면허 생산된 131대의 Block 52형과 직도입된 F-16 PBU 34대가 운용 중이며, 4.5세대 Block 70형으로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6월 11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다국적 공중 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1대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하여 생존했습니다. 공군은 이 사고의 원인을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 실수로 판단했으며,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진입하여 이륙을 시도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1990년대 KF-16 도입 이후 10번째 추락 사고이며, 2025년 한국군 항공기 사고 중 5번째 사례입니다.

F-15K: 59대가 운용 중인 F-15K 전폭기는 2034년까지 AESA 레이더 등을 개선한 성능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F-35A: 현재 39대의 F-35A 스텔스 공격기가 운용 중이며, 2028년까지 2차 사업으로 20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노후 전투기 관련 조종사 사망 사고 분석

2003년 예천 F-5 추락 사고와 2022년 F-4E 추락 사고는 노후 기종의 안전 문제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조종사들이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례는 노후 전투기 운용의 심각한 위험성을 부각시킵니다. 2025년 KF-16 추락 사고는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 실수로 인한 것이었으나 , 이는 노후 기종 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상기시키며, 복잡한 훈련 환경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공군 전력의 지속적인 공백과 조종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신형 전투기 도입의 시급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자주국방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KF-21 개발의 전략적 필요성

KF-21 개발은 단순히 노후 전투기 교체라는 직접적인 필요성을 넘어,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기술 자주성 확보 의지를 반영합니다. 한반도 내외의 복잡한 안보 환경, 특히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력 증강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KF-21은 최신식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뛰어난 전투 성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 이는 한국의 국방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도입은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될 것입니다.

노후화된 공군 전력의 퇴역 시점과 KF-21의 실전 배치 시점 사이에는 약 2~4년의 간극이 발생합니다. F-4E는 2024년까지, F-5E/F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지만 , KF-21은 2026년부터 양산 도입되어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 간극 동안 퇴역하는 노후 기종의 전력 공백은 F-35A, 성능 개량 중인 F-15K, KF-16으로 메워야 하지만 , 이들만으로는 전체 전력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노후 기종의 사고 위험은 전력 공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단순히 노후 기종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한국 공군 전력의 '전략적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고 '전력 공백의 도미노 효과'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후 기종의 퇴역 속도와 신형 기종의 도입 속도 간의 불균형은 일시적인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KF-21의 적시 개발 및 양산은 이러한 약화 기간을 단축하고, 숙련된 조종사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공군 전반의 사기 및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량을 채우는 것을 넘어, 공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표 1: 대한민국 공군 주요 전투기 현황 및 퇴역 계획

기종	현재 보유 대수	주요 특징 (세대, 역할)	퇴역/개량 계획	관련 사고 (연도, 내용)
F-35A	39대 (+20대 발주)	5세대 스텔스 공격기	2028년까지 2차 도입 예정	해당 없음
KF-21 보라매	6대 (시제기)	4.5세대 전투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120대 양산 도입 예정 (F-4, F-5 대체)	해당 없음 (시험 비행 중)
F-15K	59대	전폭기	2034년까지 AESA 레이더 등 성능 개량 예정	해당 없음
KF-16C/D	131대 (면허 생산)	4.5세대 전투기 (Block 52)	Block 70형으로 성능 개량 사업 진행 중	2025년 6월 알래스카 추락 (조종사 실수, 2명 생존)
F-16 PBU	34대 (직도입기)	KF-16급으로 개량 완료	KF-16급 개량 완료	해당 없음
F-5E/F	60여대	전투기	2025년부터 20대 퇴역, 2028년까지 단계적 퇴역 예정 (KF-21 대체)	2003년 5월 예천 추락 (엔진 고장, 1명 순직)
F-4E	7대	전폭기	2024년 6월까지 전량 퇴역 예정	2022년 8월 화성 추락 (엔진 결함, 2명 생존)

촬영: 형성하다 | 블로그: 장르없다

III.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의 현재 상태와 구조

KF-21 보라매 사업은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현재 개발 및 양산 단계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A. 개발 과정 및 주요 마일스톤

KF-21 보라매 사업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 구상된 이래 여러 정부를 거치며 2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B. 기술적 구조 및 국산화 현황

KF-21 보라매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탑재 장비 및 성능:

AESA 레이더: 한화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능동형 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된 쾌거입니다. 이 레이더는 약 1,000개의 송수신 모듈을 탑재하여 전파 빔을 전자적으로 조향하며, 2022년 3월 지상 시험, 4월 국내 비행 시험을 시작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모든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이 비행 시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KF-21에 탑재될 예정이며, 2024년 6월 한화시스템과 최초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자전 장비 (EW Suite): LIG넥스원이 개발한 통합 전자전 체계(EW Suite)는 적 레이더 신호 탐지 및 교란, 채프(Chaff) 및 플레어(Flare) 발사 기능을 가집니다. KF-21용 방어 장비인 DIRCM(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EO TGP): 한화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EO TGP는 주야간 표적 탐지 및 추적, 레이저 조사, 무장 정밀 유도 등을 지원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기동성 및 저피탐성: KF-21은 F/A-18E/F보다 작고 가벼우며, F-35와 동급 추력 대비 익면 하중이 작아 높은 가속력, 선회 능력, 고받음각 기동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KF-21의 기동성을 F-16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했으며, 마하 1.8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S-Duct, 평면 동체, 반매립 무장창 등을 포함한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되어 F/A-18E/F 슈퍼호넷보다 낮은 RCS(레이더 반사 면적)를 달성했습니다.

무장 통합: KF-21은 유럽 MBDA의 미티어(Meteor) 및 IRIS-T 미사일,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 및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11개의 외부 무장 장착대를 가집니다. 2023년 3월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과 공중 기총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 2024년 5월에는 미티어 및 AIM-2000 미사일 시험 발사와 IRIS-T 미사일의 첫 실사격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엔진 (GE F414-400K) 및 ITAR 수출 통제 문제:

KF-21에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사의 F414-400K 엔진 2기가 탑재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사와 제휴를 통해 면허 생산하지만, 엔진 설계의 원천 기술은 GE사에 있어 KF-21 수출 시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ITAR 규제는 KF-21의 해외 판매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며, 특히 인도네시아나 UAE 등 주요 잠재 수출국과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의 공동 엔진 개발 또는 독자 엔진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및 기술 자립 노력: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현재 65%를 넘어섰으며, 이는 고난도 핵심 소재인 '항공용 내열합금'까지 국내 기술로 대체된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급망 자주화의 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Block-II 개발에서는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약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 엔진까지 국산화된다면 국산화율은 8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 확대는 수출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국산 부품이 많을수록 기술 이전 부담이 줄고, 해외 협상에서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사업은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 주요 항전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며 기술 자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시 미국의 ITAR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국의 수출 자율성에 제약을 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KF-21을 통해 자주국방과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이 기술적 자립도를 제한하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외교적 협상력을 제한하는 복잡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KF-21 사업이 '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수출 자율성'이라는 경제적 및 전략적 목표 사이에서 복잡한 상충 관계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국산화율은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지만 ,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은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교적 협상력을 제한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핵심 기술(특히 엔진) 확보가 장기적인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C. 양산 및 실전 배치 계획

KF-21 보라매는 성공적인 개발 단계를 거쳐 현재 본격적인 양산 및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도 양산 승인 및 진행 현황:

2023년 5월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후, 2024년 3월 방위사업청은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원안대로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6월 20대, 2025년 6월 추가 20대 등 총 40대의 Block I 기체에 대한 생산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산 1호기는 현재 최종 조립 단계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블록별 개발 및 배치 계획 (Block I, Block II):

KF-21은 2028년까지 Block I 40대, 2032년까지 Block II 80대 등 총 120대가 양산되어 공군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Block I은 공대공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두며, Block II는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 강화를 목표로 2025년 하반기부터 개발 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Block III에서 내부 무장창, 강화된 스텔스 기능, 차세대 항전 장비 등을 갖춘 5.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작전운용개념 확보 현황:

KF-21은 2024년 3월 공중급유 비행시험에 성공하여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인 Link-K 완성형 개발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 이러한 네트워크 연동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KF-21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자동지형추적(ATF), 자동경로항법(ARN), 자동회복(PARS), 자동지상충돌 회피(AGCAS) 등의 기능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KF-21은 Block I(공대공 중심) → Block II(공대지/공대함 확장) → Block III(내부 무장창, 스텔스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도 양산 40대는 Block I으로 2026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이후 80대의 Block II가 2032년까지 도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초기 개발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 성숙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개발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처럼 전투기 독자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국가에게 합리적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단계적 개발 전략'은 초기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축적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전력화 지연'과 '미래 위협 대응 능력의 한계'라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Block I이 공대공 능력에 집중하고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은 Block II에서 확보된다는 점은 초기 배치되는 KF-21이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량을 즉시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블록 간의 개발 및 배치 간극을 최소화하고, Block III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완전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KF-21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IV. KF-21 사업의 국제 협력 및 수출 잠재력

KF-21 보라매 사업은 국제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수출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및 분담금 문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의 공동 개발국으로, 2010년 초기 계약에 따라 총 사업비(약 8조 원)의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분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지연해왔으며, 2020년 8월 기준 약 5천억 원의 연체금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계약서에 계약 파기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한국 정부는 분담금 미납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의 약 30%를 현물(팜유, 커피 등)로 납부하기로 합의했으나, 총액은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10일, 양국은 분담금을 6천억 원(총 사업비의 약 7.4%)으로 대폭 축소하고, 기술 이전 규모도 분담금에 상응하여 축소하는 내용의 재조정 합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한 분담금은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기술 유출 시도 사건이 발생하여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잠재적 수출 대상국 분석 및 경쟁력 평가

KF-21은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국가가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잠재적 수출 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필리핀 공군은 노후화된 기존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KF-21은 가격 경쟁력, 뛰어난 기동성, 첨단 항전 장비, 다목적 성능을 바탕으로 최적의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KF-21 수출 시 기술 이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UAE: 아랍에미리트(UAE) 공군은 2023년부터 KF-21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UAE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KAI는 콜롬비아와의 수출 협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은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기동성, 첨단 항전 장비(AESA 레이더, EW Suite 등)를 바탕으로 유럽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저피탐 형상 설계로 인한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은 강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F-16과 같은 미국제 전투기와 비교 시 가격 및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미국 ITAR 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KF-21에 탑재되는 GE F414 엔진 등 일부 핵심 부품이 미국산이므로, KF-21 수출 시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미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KF-21의 해외 판매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며, 한국의 수출 자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원활한 수출 승인 절차를 위해 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의 공동 엔진 개발 또는 독자 엔진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KF-21 사업의 공동 개발은 초기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분산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연 및 기술 유출 시도와 같은 사례는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신뢰 문제를 야기하며, 공동 개발의 양면성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KF-21의 엔진 등 핵심 부품이 미국산이라는 점은 수출 시 미국의 ITAR 규제를 받게 되어 한국의 수출 자율성을 제한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라는 목표 달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부여합니다. 필리핀, UAE,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가 잠재적 수출 대상국으로 거론되지만 , ITAR 규제는 이들 국가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국제 협력 파트너 선정의 신중함, 계약의 견고함, 그리고 핵심 부품의 완전한 국산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 및 수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KF-21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정치적 및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V. 이재명 정부의 국방 공약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70년 역사와 기술력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자주국방 실현의 상징이자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시제기 시험 비행 성공, 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 국산화, 초도 양산 착수 등 주요 마일스톤을 계획대로 달성하며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공군 전력의 시급한 교체 필요성과 조종사 안전 확보라는 절박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국가적 성과입니다.

그러나 KF-21 사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엔진 등 일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으로 인한 미국의 ITAR 수출 통제 문제는 KF-21의 수출 자율성에 제약을 가하며 ,

인도네시아 분담금 지연과 같은 국제 협력의 불확실성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래에는 Block II, Block III 개발을 통해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 강화 및 스텔스 성능 향상 등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필요하며 ,

무인 윙맨 체계와의 통합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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