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탄소규제의 현실 ① 불완전한 전기차의 현재

지금 전기차는 ‘친환경 완성품’이 아니라, 안전과 책임이 정리되지 않은 과도기 상품이다.

이 글은 전기차의 환경·연료비가 아니라 사람의 생존과 주변 안전만 기준으로, 화재·침수·소프트웨어 의존이 만들어내는 불완전성을 짚는다. 왜 이런 차가 ‘합법적 상품’으로 대량 판매되고, 그 위험과 불편이 차주와 이웃, 소방 인력에게 떠넘겨지는지 현장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최종 업데이트 2025-12-04

1. 불완전한 전기차라는 문제의식

전기차를 이해하려면 연비가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누가 얼마나 다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전기차는 한쪽에서는 “엔진차보다 안전한 최신 기술”로, 다른 쪽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위험한 폭탄”으로 이야기된다. 두 이미지는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광고와 홍보는 연료비와 정숙성을 반복하고, 화재·침수·전원 먹통처럼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위험은 카탈로그 구석이나 언론 사고 기사 속에 흩어져 있다.

전기차를 평가할 때 환경과 연료비를 아예 빼고, 사람 몸과 주변 생존만 기준으로 바꾸면 풍경이 달라진다. 충돌 자체에서 탑승자가 버티는 능력은 좋아졌지만, 화재가 지하에서 오래 타고, 침수 후 며칠이 지나서 뒤늦게 불이 나고, 전자식 도어가 먹통이 되는 상황이 새로 생겼다. 이 글은 이런 불완전함을 정리하고, 왜 이런 상태의 상품이 당당하게 ‘전환의 해답’처럼 팔리는지까지 살펴본다.

이 글은 탄소규제의 현실을 다루는 두 편짜리 연재 가운데 첫 번째 글이다. 전기차라는 과도기 상품 뒤에 깔려 있는 정책과 국제 정치의 게임판은 2부인 탄소규제의 현실 ② 기후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다룬다.

2. 전기차가 드러내는 세 가지 불완전성

화재, 침수, 소프트웨어 의존은 전기차를 엔진차와 다른 방식으로 위험하게 만든다.

2-1. 화재와 지하 공간: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문제

전기차 화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빈도와 강도다. 통계만 놓고 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불이 더 자주 나지는 않는다. 문제는 한 번 열폭주에 들어간 이후의 진행 방식이다. 배터리 모듈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면 수백 도를 넘겨 천 도에 근접하는 온도가 형성되고, 냉각이 충분하지 않으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연쇄적으로 번져 나간다. 이 과정은 엔진룸 화재처럼 짧게 치솟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고열과 유독가스를 동반한다.

이 특성이 가장 위험하게 드러나는 곳이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 같은 밀폐·반밀폐 공간이다. 차량 한 대에서 시작된 화재가 주변 차량과 배관, 케이블, 천장을 따라 번지면, 불이 붙지 않은 구역까지 고온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채워진다. 소방대는 일반 엔진차보다 훨씬 많은 물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진화 이후에도 재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해야 한다. 차주는 탈출에 성공할 수 있어도, 같은 동에 사는 이웃과 같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연기와 열에 더 오래 노출되는 구조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지하주차장을 기반으로 설계된 아파트의 위험 프로필은 달라진다. 예전에는 “차 한 대의 문제”로 끝나던 화재가 이제는 “한 대가 건물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셈이다. 이 변화는 카탈로그나 시승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실제 화재가 난 뒤에야 체감되는 종류의 불완전성이다.

2-2. 침수와 지연 발화: 폭우가 지난 뒤에 찾아오는 위험

침수는 내연기관차도 위험하지만, 전기차에서는 위험의 양상이 하나 더 추가된다. 폭우나 홍수로 차량이 염수나 오염된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진 뒤, 처음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배터리 팩 안쪽으로 들어간 수분과 오염물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내부 부식과 단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화재는 물에 잠긴 당일이 아니라 며칠 후, 정비소 주차장이나 견인 보관소, 운송 트럭에서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침수 이후 지연 발화 위험은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심 일부가 물에 잠겼던 지역에서는, 전기차 수십 대가 동시에 침수되었다가 서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뒤늦게 열폭주에 들어가면, 그 차량이 놓인 공간의 다른 차와 건물, 사람에게 또 다른 사고를 만든다. 홍수 직후의 비상 상황을 넘긴 뒤라서, 주변 사람과 소방 인력 모두 경계가 느슨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조사와 당국이 침수 차량의 격리·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침수 후 몇 대를 어떻게 어디에 세워야 안전한지, 어느 선까지 폐차를 권고하고 어느 선에서 수리를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은 국가·회사마다 다르고, 정보도 충분히 공유되어 있지 않다. 이 공백은 “비가 그친 뒤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또 하나의 불완전성이다.

2-3. 소프트웨어와 전원 의존: 먹통이 되면 길을 잃는 차

전기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에 가깝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뿐 아니라, 변속, 도어, 시트, 각종 안전장비까지 대부분이 전자식·전동식으로 제어된다. 평상시에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면 과거에는 상상하지 않았던 형태의 위험이 생긴다. 대표적인 예가 전자식 도어와 매립형 손잡이다. 사고나 침수 이후 전원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때, 문이 밖에서 열리지 않거나 안에서 비상 레버 위치를 찾지 못해 탈출이 늦어지는 상황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또 하나의 축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 전기차는 출시 이후에도 무선 업데이트로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속도계 표시, 보조 제동, 차선 유지 보조, 경고등 표시처럼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코드 한 줄의 오류가 곧바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의 기계식 차량에서는 정기 점검과 부품 교체가 중심이었다면, 전기차에서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품질이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제조사들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계식 비상 레버와 이중·삼중 전원 설계를 도입하고 있지만, 평범한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연습해 두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고 현장은 매뉴얼을 펼쳐 볼 여유가 없는 곳이다. 복잡한 전자 시스템은 편의성을 높여 주는 동시에, 전원이 꺼졌을 때 탈출 경로를 더 난해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3. 불완전해도 ‘합법 상품’이 되는 구조

전기차의 불완전성은 숨겨진 하자가 아니라, 현행 규제와 정책이 허용한 잔여 위험으로 처리되고 있다.

3-1. 안전 규제의 기준선과 잔여 위험

자동차는 각국의 충돌·전기·배터리 안전 규격을 통과하면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격의 목표가 “모든 위험 제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터리 관련 규정은 열폭주 발생 시 일정 시간 이상 탑승자 공간으로 화염과 유독가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충돌 시 배터리 팩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를 받도록 설계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전체가 얼마나 타는지, 침수 후 며칠 뒤에 지연 발화가 일어나는지는 규격의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제의 기준선이 설정되면, 그 안에 남아 있는 위험은 “잔여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넘겨진다. 제조사는 법이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과했고, 당국은 인증을 부여했으므로, 이후 발생하는 사고는 통계와 보상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로 간주된다. 전기차의 화재·침수·소프트웨어 리스크는 바로 이 잔여 공간에 놓여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체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3-2. 정책과 기업이 전기차를 서두르는 이유

전기차 보급이 불완전성을 안고도 빠르게 진행되는 배경에는 정책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겹쳐 있다.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비·배출 규제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를 맞춰야 한다. 전기차 판매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규제 준수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 도심 주차·통행 혜택을 동원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에 가깝다.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벌금이나 판매 제한을 감수해야 하고, 전기차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장기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 상황에서는 불완전성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속도를 늦추기보다, 제도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불안을 달래며 판매를 늘려야 하는 유인이 더 크다. 안전과 불편의 잔여 리스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아래, 현재의 불균형을 감수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진다.

3-3. 마케팅과 정보 비대칭

현실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전기차 정보는 대부분 홍보와 시승 중심이다. 광고와 브로슈어는 가속 성능과 정숙성, 연료비 절감, 최신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강조한다. 반면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충전 대기와 속도 편차, 화재·침수 시 진압 난이도, 중고차 잔존가치와 배터리 교체 비용 같은 요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영업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질문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굳이 먼저 꺼낼 이유가 없다.

이 정보 비대칭은 금융 상품의 약관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서류 어딘가에는 위험과 예외 조항이 적혀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숨어 있고, 설명 과정에서도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다.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에 좋고,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최신 차”라는 이미지가 전면에 서고, 안전과 편의의 잔여 리스크는 소비자가 차를 산 뒤에야 몸으로 배우게 되는 구조다. 법적으로는 사기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체감은 불완전 판매에 가까운 지점이 여기서 나온다.

4. 결국 누가 위험을 떠안는가

불완전한 전환의 비용은 차주와 가족, 이웃과 소방 인력, 그리고 지하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나눠 부담하고 있다.

4-1. 차주와 가족이 감당하는 불안과 비용

전기차를 첫 차이자 유일한 메인카로 선택한 운전자는, 구입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종류의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된다. 충전 계획과 주행 가능 거리를 일상 동선과 함께 계산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기온과 사용 패턴에 따라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화재나 전기차 사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자신이 이용하는 주차 환경과 가족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여기에 보험료와 수리비, 타이어 교체 주기, 중고차 가격 등 경제적 변수까지 더해지면, 전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 소유 기간 내내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자산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가족 구성원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스트레스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 운전자는 차량 특성과 안전 정보를 직접 찾아보며 불확실성을 줄여 가는 반면, 동승자와 아이, 고령층 가족은 뉴스와 주변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차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도 누군가에게는 ‘관리 가능한 불편’으로 느껴지고, 다른 이에게는 막연한 불안으로 남을 수 있다. 안전과 편의와 관련된 잔여 리스크를 가족 전체가 함께 인식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새로 가져온 부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4-2. 이웃과 소방이 마주하는 집단 위험

전기차의 불완전성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과, 같은 건물·같은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인력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집단 위험으로 이어진다.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 선박 화물칸에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한 대의 열폭주가 전체 구조물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은 커진다. 이런 변화는 설계와 관리, 보험과 행정까지 연쇄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현장의 준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 조직 입장에서도 전기차 화재는 부담이 크다. 일반 엔진차보다 훨씬 많은 물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진압 이후에도 일정 시간 차량을 분리·감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장비와 교육, 인력 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같은 출동 한 건이 가져오는 피로도와 위험도는 늘어난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소방 인력과 예산도 함께 확충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완전한 전환의 부담은 현장 인력에게 더 크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4-3. 지하 공간과 도시 구조가 받는 충격

지하주차장과 반지하 창고, 대형 주차건물과 터널이 많은 도시는 전기차 증가에 특히 민감하다. 설계 당시에는 내연기관차의 화재 특성을 기준으로 피난·환기·소화 시스템을 구성했지만, 전기차 열폭주와 장시간 화재에 최적화된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충전 설비와 배터리 차량이 지하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도시 계획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지점이 생긴다.

지하 충전기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보험사와 관리 주체의 책임 소재 논란은 모두 이 변화의 한 단면이다. 기술과 정책이 전환의 속도를 정했다면, 도시는 그 속도에 맞춰 구조와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 그 과정이 충분히 따라잡지 못한 지금, 불완전한 전환의 위험은 지하 공간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5. 불완전한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현재 세대 전기차를 건너뛰는 선택은 후퇴가 아니라, 불완전한 전환의 비용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전략이다.

전기차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시점의 전기차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술이 완성되는 속도와 제도가 따라잡는 속도, 도시 구조가 바뀌는 속도는 서로 다르다. 지금 시장에 나온 전기차는 이 세 속도가 어긋난 지점에서 등장한 과도기 상품이며, 그 불완전성은 통계와 기술 자료뿐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과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는, 환경과 연료비를 잠시 옆으로 두고 스스로의 생존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다. 지하주차장과 침수 위험, 가족 구성원의 불안, 소방과 도시 구조의 준비 상태를 함께 고려했을 때, 지금 세대 전기차를 메인카로 선택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을 택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반대로 전기차를 선택하더라도, 위험을 과소평가하기보다 비상 탈출과 충전·주차 환경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불완전한 전기차가 이처럼 빠르고 거칠게 보급되는 배경에는, 탄소 규제와 국제 정치, 산업 전략이 얽혀 있다. 전기차를 둘러싼 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이해하려면, 이 기술을 둘러싼 게임판 자체를 함께 봐야 한다. 그 게임판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누가 규칙을 만들었으며, 누구에게 비용이 청구되고 있는지는 2부인 탄소규제의 현실 ② 기후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살펴본다.

참고·출처

전기차 안전과 화재, 정책 환경을 다룬 주요 보고서와 통계를 바탕으로 글의 관점을 정리했다.

국내에서는 소방청 화재 통계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사고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와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 발간한 전기차 화재·침수 대응 보고서를 참고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화재 빈도와 특성을 비교한 연구와, 지하주차장·주차건물·선박에서의 전기차 화재 위험을 다룬 안전 진단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다.

해외 자료로는 유럽연합과 미국 도로교통안전 당국의 전기차 안전 지침, 배터리 열폭주 시험 기준, 침수 차량 처리 매뉴얼을 참고했다. 보험업계와 도로교통안전 관련 연구기관이 발표한 전기차 사고·부상 통계, 소방청·소방학교가 전기차 화재 진압 난이도와 장비·인력 수요를 분석한 보고서 역시 이 글에서 제시한 시각을 다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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