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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 구조 2025.12.23

안면인증 개통의 함정: ‘미보관’ 약속은 20년을 버틸까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은 대포폰 차단을 노리지만, 20년 뒤 ‘남는 데이터’가 되는 순간 생체정보 부채로 폭발할 수 있다.2025-12-23부터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됐다. 공식 설명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대조하되, 생체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고 결과값만 관리한다는 방향이다. 비관적으로 보면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그 약속을 2035년과 2045년에도 강제로 지키게 만드는 운영 통제다.최종 업데이트 2025-12-23시범사업이 실제로 바꾼 절차와 일정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을 추가하는 구조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 얼굴을 대조해, 타인 신분증 절취나 위조로 개통하는 방식의 대포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범운영은 3개월로 안내됐고, 정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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