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20년, 단통법은 사라졌는데 책은 왜 여전히 정가일까?
읽기 시간 약 7–8분 · 권장 경로: 왜 지금 논쟁인가 → 경제효과 → 디지털과 정가제 → 이해관계자 → 국제 비교 → 결론
최종 업데이트: 2025-09-26
도서정가제, 왜 지금 다시 논의되는가
휴대폰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도서정가제는 유지되고 있다. 제도는 3년 일몰 재검토 원칙을 두고 주기적으로 존치 여부를 논의한다. 2014년 개정에서 구간·실용·학습서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직할인 10%·총혜택 15% 상한을 뒀다. 2024년엔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 일부를 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지역서점 할인 유연화를 검토하는 정부안이 공개됐다(법 개정 필요). 독자 부담과 시장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된 배경이다. (2014 개정, LawTimes; 3년 일몰, KPIPA; 2024 방향, 서울신문/조선)
조선일보
+3
법률신문
+3
N지네
+3
한 줄 회수 제도는 남았고, 적용 경계선이 움직이고 있다.
경제적 효과: 가격은 오르고 판매는 줄다
KDI 정책연구(2015-08)는 2014년 강화 이후 베스트셀러 가격 16.2%↑, 스테디셀러 40%↑, 판매량 12.1%↓를 추정했다. 소비자잉여는 월 130억 원 감소, 그중 90억 원은 온라인 서점 이익 이전, 오프라인 35억 원 손실로 분석했다. 시장 위축과 수요 이전 효과의 불확실성도 함께 지적됐다. (2016, KDI/SSRN 요약·본문)
KDI
+1
한 줄 회수 낙수보다 위축이 먼저 왔다는 실증이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도서정가제
전자책·웹툰·웹소설은 판매엔 정가제가 적용돼 왔지만, 대여·구독(월정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2024년 정부는 웹툰·웹소설의 정가제 제외 명확화와 지역서점 완화를 방향으로 제시했다(입법 필요). 종이책 중심의 틀을 디지털과 분리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지침·해설, KPIPA 출판N; 2024 정부안 보도)
N지네
+2
서울신문
+2
한 줄 회수 디지털은 판매·대여 경계에서 규율이 갈린다.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입장
소비자는 할인 축소와 체감 부담을 문제 삼는다. 출판사는 장기적 다양성·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규율을 옹호한다. 대형/온라인 서점은 굿즈·정가 마케팅으로 적응했고, 동네서점은 법·재정 지원을 병행한 균형형 개편을 요구한다. 일몰 재검토 주기마다 같은 대립 구도가 반복된다.
한 줄 회수 모두가 원하는 건 같지만, 처방이 다르다.
국제 비교: 프랑스의 ‘5%+배송’ 룰
프랑스는 신간 5% 할인 상한을 유지하면서 무료배송 금지(2014)와 최저 배송료 도입(2021~2022 결정)로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 우위를 제어했다. 정가제를 유지하되 유통비용 규제로 형평을 맞춘 셈이다. 한국 논쟁에 시사점이 크다. (WP/Guardian/The Bookseller 보도)
The Washington Post
+2
가디언
+2
한 줄 회수 가격 규율엔 유통 규율이 따라붙어야 작동한다.
독서율 논의에 붙이는 단서
정가제와 무관하게 성인 독서율 하락 추세가 확인된다. 2013년 71.4%에서 2017년 59.9%로 낮아졌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가격정책만으로는 독서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신호다. (2013 보도자료, 2017 조사 보도)
문화체육관광부
+1
한 줄 회수 가격은 변수 하나일 뿐, 독서문화가 본장이다.
맺음말: 균형을 새로 설계하자
도서정가제는 생태계 다양성·질서에 기여했지만 소비자 후생·접근성 논란을 남겼다. 다음 라운드는 종이/디지털 분리 규율, 유통비용 형평, 지역서점 지원의 직접보조 같은 정밀 설계로 가야 한다. 가격, 유통, 복지의 삼각 균형이 맞춰질 때 독자·출판·서점 모두가 숨을 쉰다.
한 줄 회수 제도 유지냐 폐지냐보다, 어떻게 고치느냐가 답이다.
참고·출처(클릭)
(2014) 도서정가제 강화 주요 내용(직할인 10%·총혜택 15%, 구간·실용·학습서 확대) — LawTimes 기사 요약.
법률신문
(상시) 3년 일몰 재검토 구조 — KPIPA 출판N.
N지네
(2015–2016) KDI 정책연구 2015-08: 가격 16.2%↑(베스트), 40%↑(스테디), 판매량 12.1%↓, 소비자잉여 월 130억↓, 온라인 90억 이전, 오프라인 35억 손실.
KDI
+1
(2024) 웹툰·웹소설 정가제 제외 및 지역서점 유연화 방향 — 서울신문/조선일보 보도.
서울신문
+1
(프랑스) 5% 상한+무료배송 금지(2014) & 최저 배송료 도입(2021–2022) — Washington Post/The Guardian/The Bookseller.
The Washington Post
+2
가디언
+2
(독서율) 2013 성인 71.4%(문체부 보도자료), 2017 성인 59.9%(국민독서실태조사 보도).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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