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함의 착시, ‘도의’의 함정

이미 지나가고 있있는 응원봉 유사성 논란은 막바지 기사들이 몇개 올라옵니다. 한 팀의 일탈이 아니라 모티프의 자유와 구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여론, 규범의 공백, 그리고 미디어의 프레이밍이 만든 구조적 문제가 보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10-14

읽기 경로와 예상 소요
서론에서 프레임의 오류를 짚은 뒤, 법과 윤리의 기준을 분리해 설명하고, 팬덤 규범의 공백과 미디어 관행을 비판합니다. 끝으로 제도적 해법을 제안합니다. 약 7–9분 소요.

서론: “비슷해 보인다”와 “침해”는 다른 말입니다

대중의 인상은 외곽 실루엣을 붙잡아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현을 보호합니다. 메가폰처럼 보편적 모티프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고, 판단의 쟁점은 전면 형상과 비율, 로고 처리 등 요소가 빚는 ‘전체적 미감’이 실제로 출처 혼동을 부를 정도로 유사한가에 놓입니다. 2025년 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은 형식 구분보다 실질적 유사성, 즉 총인상 평가를 강화했습니다(KIPO, 2025). (특허청)
한 줄 회수: 법의 질문은 “둘 다 메가폰인가”가 아니라 “총인상이 같아 오인 위험이 있는가”입니다.

기준의 언어: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법이 실제로 묻는 것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가 만드는 ‘미감’을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KIPO, 2025). 또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을 금지하지만, 통상적 형태이거나 최초 형태 성립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법 제2조1호 자목, 대법원·행정해석, 2016·이후). 결국 응원봉 같은 표준화된 구조물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총인상’ 기준 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됩니다(KIPO·법무 해설, 2025). (KIPO, 2025; Law.go.kr 판례, 2016; Kasan·Kim&Chang 해설, 2025) (특허청)
한 줄 회수: 법은 모티프를 금지하지 않고, 구현의 전체인상과 혼동가능성만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규범의 공백: ‘불문율’이 도덕 경쟁으로 변할 때

팬덤 문화에는 상징색과 응원도구, 명칭 등에 관한 암묵 규범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업계 표준이나 법은 아닙니다. ‘색 전쟁’ 같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 논의가 윤리 선점 경쟁으로 흐르면 갈등은 증폭되고, 팬 간 트럭 시위 같은 압박 도구까지 등장합니다. 이는 여론의 스펙터클을 키우지만 해결을 미룹니다(K-pop Kollective, 2015; Daum 뉴스, 2024). 더 나아가 팬덤 내부의 배제와 혐오가 동원되면 논점은 더욱 흐려집니다(Teen Vogue, 2018; SCU Scholar Commons, 2020). (K-pop Kollective, 2015; Daum, 2024; Teen Vogue, 2018; SCU, 2020) (KPK: Kpop Kollective)
한 줄 회수: 불문율은 규칙이 아니며, 규칙이 없을수록 도덕 경쟁은 소음이 됩니다.

미디어의 프레임: “법적 문제는 없어도 도의적 책임”이라는 주문

최근 기사들은 “법은 문제없어도 도의는 유죄”라는 문장을 관습처럼 반복합니다.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도의가 규범으로 확정되지 않은 영역에서 이 표현은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더구나 윤리 논쟁은 사실관계와 권리 상태를 가리는 방식으로 소비됩니다. 현장을 다룬 보도들조차 최종평가 대신 “윤리”라는 외피로 독자 정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The Korea Times, 2025). (Korea Times, 2025) (코리아 타임스)
한 줄 회수: 규칙 없는 도덕은 비평의 칼이 아니라 낙인의 라벨입니다.

산업의 해법: 표준 절차를 만들지 않으면 싸움은 반복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권리·등록 상태의 투명한 공개. 출원·등록·거절 내역과 사용 이력의 팩트부터 공시해야 합니다. 둘째, 공존 프로토콜. 이미 출시된 제품은 일정 기간 공존시키되, 패키지·앱·현장 안내에서 출처 혼동을 줄이는 시각적 단서를 의무화합니다. 실제로 업계 단체는 최근 ‘지식재산권 존중·사전 검토·표준 가이드라인’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연제협 성명 보도, 2025). (일간스포츠·뉴스엔·한국경제 플러스, 2025) (일간스포츠)
한 줄 회수: 책임을 한 팀에 씌우기보다, 모두가 따를 절차를 먼저 만들자는 것이 산업의 상식입니다.

결론: 모티프의 자유와 구현의 차별, 그리고 공정한 절차

메가폰은 아이디어이고, 응원봉은 구현입니다. 논란이 반복되는 까닭은 이 당연한 구분을 흐리는 여론, 규범의 공백, 그리고 손쉬운 도덕 프레임 때문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착한가’의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드나’의 절차입니다. 그 절차가 있을 때만, 상징의 고유성과 창작의 자유는 함께 지켜집니다.

 

올드 락씬의 벽을 넘은 Q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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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디자인 심사·제도 변화: KIPO 보도·가이드(2025), McCoy Russell·Jinsol Law 요약(2025) (KIPO, 2025) (특허청)
법적 판단 기준: 디자인의 미감 정의와 형태 모방 관련 판례·해설(2016·2025) (Law.go.kr, 2016; Kasan Law, 2025; Kim & Chang, 2025) (법제처)
팬덤 규범·갈등: 색상·상징 논쟁과 온라인 배제 사례(2015·2018·2020) (K-pop Kollective, 2015; Teen Vogue, 2018; SCU, 2020) (KPK: Kpop Kollective)
트럭 시위라는 항의 방식의 확산 보도(2024) (Daum, 2024) (다음)
최근 논의의 프레이밍을 보여주는 기사(2025) (The Korea Times, 2025) (코리아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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