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택적 침묵과 반발: 대장동 1심·항소 포기의 의미
검찰은 정권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권력입니다.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항명이 교차할 때, 신뢰는 ‘이유의 부재’에서 불신이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11-12
읽기 경로·예상 소요 서론 → 역사·사례 압축 → 대장동 1심·항소 포기 → 재판 구조와 남발·묵살 → 시행된 개혁의 운영 → 맺음말｜약 14분
검찰, 반발하는 권력
2025년 11월, 대장동 사건 1심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곧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과 전국 검사장들이 내부망에 항명성 메시지를 올리며 공개 반발이 확산되었습니다. 단일 사건을 둘러싼 이 규모의 집단 반발은 드문 장면입니다. 시민의 질문은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왜 이때는 반발이고, 다른 때는 침묵이었는가입니다.
{ 한 줄 정리 } ‘이번만의 예외’라면, 예외의 사유를 같은 길이로 기록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검찰은 왜 선택적으로 분노하는가
핵심은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같은 조직이 어떤 국면에서는 잠잠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격렬하게 반응한다면 기준은 법이나 사실보다 조직의 권한 유지에 맞춰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 표출된 격앙은 ‘정의감’의 폭발이라기보다 ‘권한 침해’에 대한 본능적 반응으로 읽혔습니다.
{ 한 줄 정리 } 법의 이름으로 움직였는지, 권한의 본능으로 움직였는지—기준 공개가 답입니다.
침묵하는 검찰, 항명하는 검찰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이어진 무혐의 국면에서도 조직적 항명은 없었습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다수 간부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동일한 ‘비항소’가 서로 다른 반응을 불렀다면, 설명의 밀도와 공개의 일관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합니다.
{ 한 줄 정리 } 같은 유형의 결정이라면, 같은 형식·같은 길이의 이유가 붙어야 합니다.
권력을 심판한 대통령들, 권력화된 검찰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조롱과 냉소는 이후 개혁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기엔 침묵과 선회가 교차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개혁을 둘러싼 공개 갈등이 제도 논쟁을 압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장동 비항소를 계기로 전례 드문 내부 반발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었지만, 권한 보존의 본능은 일관되게 반복되었습니다.
{ 한 줄 정리 } 정권은 바뀌어도 패턴은 같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권력의 자기보존’입니다.
재판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항소·항고와 ‘남발/묵살’의 이중 위험
항소의 목적은 ‘벌주기’가 아니라 ‘오류 시정’
형사 항소제도는 사실·법리 오판을 바로잡는 안전장치입니다. 남발하면 예측가능성이 붕괴하고, 묵살하면 오판 시정의 길이 막힙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호하는 안전핀이나, 그것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됩니다.
동일 형식·동일 사유 공개가 최소선
유지·포기·상고 포기 모두에 같은 서식과 깊이의 이유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상징성이나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이유의 길이가 달라지면, 결과 이전에 절차가 신뢰를 잃습니다.
{ 한 줄 정리 } 남발도 해악, 묵살도 해악—항소는 적게, 이유는 길고 동일하게.
시행된 검찰개혁법의 핵심과 남은 과제
항소·상고 남발 억제의 법제화
현 정부에서 통과된 개혁 법률은 검사 상소 사유를 법리 오류·중대한 절차 위반·중대한 양형 착오로 제한하고, 사전 심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쟁점은 ‘가능/불가’가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위원 구성, 회의 기록의 공개 범위, 이해충돌 배제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유서 표준 공개와 투명성
상소 유지·포기 모두에 동일 서식의 이유서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시행령·서식 단계에서 분량 축약이나 모호한 표현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문구의 구체성과 공개 시점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익심사 상설화의 운영
대형 사건은 외부가 참여하는 공익심사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원 다양성, 이해충돌 관리, 회의록 공개 방식이 핵심입니다. 전면 비공개는 불신을 낳고, 전면 공개는 사건 진행을 해칠 수 있어 비실명 요지 공개가 현실적 균형점입니다.
내부 이견 보호 장치
이견 개진 채널과 보복 금지 규정이 법·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효력을 위해 인사평정·징계 절차에 ‘이견 제기 보호’를 명시하고, 신고자 보호의 입증책임을 기관이 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통계의 정례 공개
항소 유지율, 포기 사유 분포, 이유서 평균 분량 등이 정례 공개됩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원자료의 기계판독 공개와 샘플 이유서의 정기 점검이 병행되어야 ‘기준의 일관성’이 데이터로 검증됩니다.
대장동 사건에의 적용 점검
새 제도가 실제로 본 건에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심사 회의 여부와 기록, 이유서 공개 시점·분량, 법리·절차·공익 세 축의 충족, 동일 기준의 타 사건 적용 여부를 대조하면 정당성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 줄 정리 } 법은 통과됐고, 승부는 운영입니다. 공개와 일관성이 개혁의 실력을 만듭니다.
결론 한 줄 정리 {검은색 강조}
검찰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입니다. 그 권력은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항명해 왔습니다. 시민이 요구할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같은 형식과 같은 길이의 이유입니다.
{ 한 줄 정리 } 결론을 다투기 전에, 이유의 길이와 형식을 먼저 같게 하십시오.
참고·출처
본 글은 ‘검사와의 대화’ 동시대 보도(2003), 촛불 국면과 정권 교체기 사법 보도(2016~2017), 검찰·사법개혁 관련 정부·대검 공개 자료(2019~2025), 대장동 1심 선고 후 상소 논의에 관한 주요 일간지·법조 매체 기사·해설(2021~2025)을 종합해 서술했습니다. 본문에는 인라인 인용을 두지 않았으며, 동일 사안을 다룬 상반된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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