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구조 5편] 이중 사회의 형성과 정책의 한계
오늘날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단일한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조건과 기회, 사회적 네트워크, 미래 전망에서 명확하게 분리된 ‘이중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 주거와 자산의 불평등, 초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가 25년 넘게 누적된 결과, 이제는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와 ‘기회에서 소외된 사회’가 동시에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사회의 형성은 경제·고용·주거·교육·가족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상위 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 우수한 교육, 부동산·금융 자산, 견고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로 기회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계층은 비정규·단기·저임금 일자리와 불안정한 주거, 높은 교육비, 자산 축적의 한계 등 구조적 제약에 묶여 있으며, 사회적 이동 사다리의 붕괴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경우,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주거, 고용, 자산, 교육 등 핵심 영역에서 격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산, 거주 지역, 교육 배경이 청년의 취업·결혼·출산·주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층 간 격차가 세대 내 양극화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20% 가구의 자녀와 하위 40% 가구의 자녀는 취업 성공률, 자가주택 보유율, 결혼·출산 경험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사회의 심화는 사회적 불신과 연대 약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 정치적 분열, 사회적 갈등 증가 등 다양한 후유증을 동반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전통적 신화는 점차 설득력을 잃고, 사회 전체가 ‘상승 이동’이 아닌 ‘고착·정체·하락’의 흐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 민주주의의 건강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20여 년간 고용·주거·복지·교육 등 다양한 대책이 시도되었으나, 이중 사회 구조의 근본적 해소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정책은 단기적 지원이나 일시적 완화에 머물렀고, 자산·기회의 불평등, 고용 이중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교육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책 설계의 분절성, 제도 간 연계 부재, 정치·관료 시스템의 책임 회피, 사회적 공론화 부족 등도 한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노동시장 구조 개혁
- 주거·자산·교육·복지의 통합적 접근
-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복원
- 사회 안전망의 실질적 강화
- 세대 간·계층 간 연대와 신뢰 회복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공론장 형성과 사회적 참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동반될 때, 비로소 이중 사회의 구조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 구조] 시리즈는 양극화와 고용 붕괴, 무주택 청년 세대의 현실, 외국인 노동자 의존과 탈제조업 실패, 기형 구조와 초저출산, 그리고 이중 사회의 형성과 정책의 한계까지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사회 구조 해부 시리즈 바로가기]
1편: 양극화와 고용 붕괴, 1997년 이후의 한국
2편: 무주택 청년 세대의 현실과 그 배경
3편: 외국인 노동자 의존과 탈제조업 실패
4편: 기형 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5편: 이중 사회의 형성과 정책의 한계 (현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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