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구조 2편] 무주택 청년 세대의 현실과 그 배경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내 집 마련’을 실현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청년 세대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 상태로 성인기를 시작하며,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꿈’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용·소득·금융·사회정책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무주택 청년 세대의 현실을 데이터와 제도 변화, 그리고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고착화되면서, 청년들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임금격차, 비정규직 확산, 높은 실업률 등은 청년 세대의 소득 기반을 약화시켰고, 이는 곧 주거 자립의 한계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34세 무주택 청년 비율은 58%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실제로 청년 1인 가구의 35% 이상이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주거비 부담률’입니다.

 

문제는 주택 가격의 상승만이 아닙니다. 2015년 이후 대도시권 아파트 평균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으며, 같은 기간 전세·월세 시장도 불안정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주거정책을 내세워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지원, 청년 주택청약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 최근 2~3년간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 세대가 주택 구매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결국 소득, 일자리, 금융, 정책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청년을 무주택 상태에 머물게 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단지 개인의 ‘운’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고용구조 불안, 부동산 시장의 투기화, 그리고 불평등한 자산 분배 구조가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혼·출산·소비·노후 준비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거 불안’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출산율 감소 역시 주거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은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약화시키고, 자산의 세습과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상위 20% 청년 가구는 이미 부모 세대의 도움으로 자가주택을 보유한 비중이 높았으며, 하위 40%는 거의 임차 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산과 지원 유무에 따라 주거 기회가 결정되는 구조는, 청년 세대 내에서조차 새로운 양극화와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정책이 공공임대나 일회성 지원 중심에 머물러 중장기적으로 자립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도 뚜렷합니다.

결국 무주택 청년 세대의 현실은 단순히 개개인의 주거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산·주거 구조 전반의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보완을 넘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확대, 소득·고용 기반 강화, 실질적 금융지원, 투기 억제, 자산 불평등 완화 등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과 탈제조업 실패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 고용·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것이 청년 세대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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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구조 해부 시리즈 바로가기]
1편: 양극화와 고용 붕괴, 1997년 이후의 한국
2편: 무주택 청년 세대의 현실과 그 배경 (현재 글)
3편: 외국인 노동자 의존과 탈제조업 실패 (예정)
4편: 기형 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예정)
5편: 이중 사회의 형성과 정책의 한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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