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구조 3편] 외국인 노동자 의존과 탈제조업 실패
한국 사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산업 구조와 고용시장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제조업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전후로 급속하게 쇠퇴하였으며, 그 빈자리를 서비스업과 유통·플랫폼 산업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역시 뚜렷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의 심화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계는 비용 절감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강화하였고,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3D 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대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점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확대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방문취업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3년 현재 국내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제조, 농축산, 건설 등)에서는 이미 전체 노동력의 3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특정 업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 저임금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동일 업종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지체됩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의 처우 격차, 직장 내 차별, 사회적 갈등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현장에서는 내국인 구직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현장 숙련성’과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저하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의존이 ‘탈제조업’의 실패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탈제조업’을 정책적으로 추구하며, 첨단 서비스 산업과 IT·금융·문화 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견·중소 제조업의 혁신 역량 약화, 내수 기반 침체, R&D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선진국형 ‘질적 전환’에 실패하였고, 오히려 저임금·저생산성 제조업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청년 세대 모두에서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이 만성화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7년 24%에 달하던 제조업 고용 비중은 2023년 기준 16% 수준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56%에서 71%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제조업의 전체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정체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기반의 해체와 함께 지역 산업 생태계의 붕괴, 청년·중장년 취업난, 산업현장 숙련도 저하, 지역경제 소멸 위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탈제조업 실패는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저해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왜곡과 외국인 노동자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강화하거나 서비스업을 확장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고용 안전망 확대,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 구조적인 대안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간의 공정한 경쟁·상생, 지역 제조업의 재생 등 다층적인 개혁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형 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주거·고용·가족 구조의 변화가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구조적으로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 구조 해부 시리즈 바로가기]
1편: 양극화와 고용 붕괴, 1997년 이후의 한국
2편: 무주택 청년 세대의 현실과 그 배경
3편: 외국인 노동자 의존과 탈제조업 실패 (현재 글)
4편: 기형 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예정)
5편: 이중 사회의 형성과 정책의 한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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