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사수'의 의미와 불가피성

2025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많은 국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며 "국민의 밥그릇을 지켜냈다"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서는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희생을 지적하며 "과연 잘한 협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농축산물을 '지켜냈어야만' 했던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국가적 명분과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한미 관세협상의 농축산물 분야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를 사수했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지켜낸 농축산물, 그 구체적인 성과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운영되던 민감 품목의 관세 및 쿼터(TRQ, 저율관세할당)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쿼터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기존의 '점진적 개방' 로드맵을 뛰어넘는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특히 쌀 관세율 513%는 한국 농업의 마지막 방어벽으로 여겨졌는데, 협상 결과 이 모든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기존 체계가 유지되면서 '농민의 밥그릇'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미국 농축산물 업계의 반응: "실망스럽다"
협상 타결 직후, 미국 농축산물 업계는 즉각적인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농업인연합(AFBF)과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등은 성명을 통해 "한국 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농축산물 분야에서 강력한 방어 의지를 관철시켰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 미국 농업인연합(AFBF): "이번 협상은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한국은 여전히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일부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완전한 무관세를 향한 더 빠른 진전을 원했으나, 그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3. 그럼에도 지켰어야 하는 이유: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왜 농축산물 분야를 지켜냈어야만 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 대한민국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① 식량주권과 안보의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은 편에 속하며, 쌀은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주식입니다. 2022년 기준 쌀 자급률은 105%에 달하지만, 밀 자급률은 1.3%에 불과합니다. 쌀 시장이 무너지면 국내 식량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는 국제 정세 불안 시 심각한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농촌 사회의 붕괴 방지
농촌은 단순한 생산 현장이 아닌,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기반입니다. 농축산물 시장이 급격히 개방되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농가들이 대거 폐업하게 됩니다.

이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결국 농촌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번 무너진 농촌 사회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③ 국민 정서와 공감대의 문제
쌀, 한우 등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우리 국민의 정서와 깊이 연결된 상징적인 품목입니다. 농업은 한국의 근간 산업이자 수많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농업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했다면,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농업만큼은 지킨다'는 명분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4. 한계와 국내 농업의 미래
물론, 이번 협상이 완전한 성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업을 지켜낸 대가로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철강 관세 50% 유지는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국내 농업 정책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협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산 농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켜낸' 시간을 활용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도입, 수출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축산물 분야를 사수한 것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 유지,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전략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농업계는 이 소중한 시간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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