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발 철강 50% 관세: 한국만 더 치명적인 구조, 정책 지원의 현실적 한계

2025년 미국발 철강 50% 관세—한국만 더 치명적인 구조, 정책지원의 현실적 한계


“상호관세 15%와 철강 50% 예외, 그리고 K-스틸법의 실효성 논란까지”

2025년 6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국가안보' 명분(무역확장법 232조)을 다시 꺼내든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입니다.

이후 7월 말, 한미 양국 간의 관세 협상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15% 상호관세라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만은 이 협상 대상에서 예외로 남겨져,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50% 관세를 맞으니 공평하다'는 주장은 겉보기에는 평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관세 회피 수단이 부족해 실제로는 훨씬 더 치명적인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 충격의 현실>

한국은 미국의 철강 수입국 4위로, 전체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대미 철강 수출은 276만 톤, 4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2025년 7월 미국 관세 인상 조치 이후의 초기 통계는 이미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은 16.9% 감소했고, 수출 단가 역시 9.4% 하락했습니다.

관세와 물류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국산 열연강판의 미국 수출가는 톤당 130만 원으로 치솟아, 현지 유통가인 톤당 120만 원보다 비싸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취약성과 ‘고부가 전략’의 한계>

국내 주요 철강 기업들은 마진이 높은 컬러강판,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수출을 버티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의 높은 관세를 가격에 온전히 전가하기 어려워 수익성 하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현지 공장 확대(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등)를 통해 관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분산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물류비와 저가 제품 경쟁력으로 타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관세 쿼터 폐지, 현지 생산 기지 부재, 대체 수출 시장 미비 등 구조적으로 관세 회피 수단이 거의 없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핵심적인 약점입니다.


<정치권의 해법, K-스틸법과 그 실효성 논란>

철강업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지역 경제 및 고용 악화 우려가 커지자,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 기술 개발 지원, 인허가 규제 특례,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정부 대응권 등 전방위적인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작 시장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국내 지원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겠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책지원의 현실적 한계>

미국 50% 관세와 EU 탄소국경조정(CBAM) 등 주요 수출 시장의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지원 정책은 '버틸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줄 뿐, 본질적인 위기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 기술 투자는 글로벌 ESG 트렌드에는 부합하지만, 단기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규제 완화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신규 투자와 체질 개선에는 의미가 있지만, 해외 시장이 봉쇄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나 생산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국내 지원만으로 미국·EU 장벽을 넘을 수 없다. 외교·통상 협상, 현지화, 시장 다변화 등 근본 대책 없인 산업 체력 저하만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실무진 또한 "관세장벽과 수출 봉쇄가 본질인 상황에선, 중소·하청업체부터 줄도산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론>
미국의 50% 관세와 상호관세 15% 예외 구조는 수치만 놓고 보면 평등해 보이지만, 한국 철강은 구조적으로 더 깊은 위기와 불평등에 처해 있음이 명백합니다.

K-스틸법과 같은 국내 지원 정책은 산업 생태계의 연착륙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수 있지만, 수출 시장 회복과 관세 장벽 해소 없이는 근본적인 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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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고

[1] 파이낸셜뉴스

여야 국회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50% 관세폭탄 '철강 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867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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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BS 8뉴스

관세 협상 타결됐지만, 철강업계 고민 더 깊어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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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무역협회

K철강 미 관세충격 현실화…5월 대미수출 16%↓·단가도 급락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29BCE759E9DD5555F87979C4227755E7.Hyper?no=92776&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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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이낸셜뉴스

K-스틸법 발의, 산업계 지원 내용 및 현장 목소리
https://www.fnnews.com/news/2025080413534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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