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한 일본" vs "수혜 입은 한국"? 미국 상호관세의 숨겨진 진실

미국 상호관세, 한국과 일본의 엇갈린 희비


최근 미국이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일 양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관세율을 통보받았지만, 기존 무역 환경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나라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 관세를 둘러싼 일본의 혼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1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동일한 조건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대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지만, 미국의 공식 대통령령에는 일본에 대한 특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자동차: 2.5% (기존) + 15% = 17.5%
* 직물: 7.5% (기존) + 15% = 22.5%
* 쇠고기: 26.4% (기존) + 15% = 41.4%

일본 정부는 즉각 미국에 항의하며 합의 내용대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내에서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덕을 본 한국

반면, 한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덕분에 관세 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은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는 추가 관세가 아닌, 기존에 없던 관세가 신설되는 개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품목: 0% (기존) + 15% = 15%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처럼 관세율이 급격히 오르는 혼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양국 간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만의 20% 관세와 향후 전망

한편, 대만은 한국, 일본보다 높은 **20%**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았습니다. 대만 정부는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 사태는 각국의 외교적 협상력과 기존 무역 협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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