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은 왜 항상 늦는가 전력 공백을 만드는 구조적 병목

국방 조달의 늪: 방산의 구조적 병목

최종 업데이트 2025-10-24

국방 조달은 단순한 구매 문제가 아니라 전력 공백과 직결되는 생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달 시스템은 절차와 책임을 나눠 가진 여러 주체가 서로를 의심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왜 탄약, 미사일, 전략무기, 전술무기 등 무기가 제때 부대에 가지 못하는지, 방산 산업의 병목이 어디에서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남는지 차분히 짚어 본다.

읽기 경로·예상 소요 약 15분. 먼저 아래 1장을 통해 현재 조달 지연이 왜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는지 살펴보신 뒤 2장에서 구조적 병목을 따라가시기를 권드린다. 3장과 4장은 방산 산업 전체의 책임 문제를 다루며 5장은 독자로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한국 탄약, 왜 못 바꾸나 — 조달 구조와 신속시범 획득의 벽, 두레텍 사례로 본 현실

서론 (Introduction) 한국 방위산업의 탄약 분야는 오랫동안 독점적인 시장 구조와 특수한 납품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첨단 민간 기술을 군에 신속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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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무기는 제때 안 오는가

국방 장비를 현장에 빨리 내려보내야 한다는 요구는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품 지연과 추가 예산 요구, 성능 미달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장병이 이미 노후 장비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규 장비는 아직 시험평가 중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현장은 임시방편으로 버티며, 사고 나면 그때서야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이 패턴이 예외가 아니라 상시 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 한 줄 정리: 전력 공백은 돌발이 아니라, 조달 구조가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지연의 결과다. }

2. 조달 과정의 병목은 어디서 생기는가

국방 조달은 군이 원하는 성능을 정의하는 단계부터 이미 꼬이기 쉽다. 실전 부대는 당장 필요한 기능을 말하고 싶지만, 그 요구를 문서화해 제도화하는 순간 표현은 추상적 규격과 형식의 언어로 바뀐다. 현장 언어와 행정 언어 사이의 간극이 생기면, 나중에 업체가 그 문서만 보고 만든 장비가 실제 운용 환경과 어긋나도 계약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간극은 조달 전 단계에서 사실상 예고된 충돌이다.

예산은 두 번째 병목이다. 조달을 전제로 한 국방 예산은 다년 간격으로 잡힌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정치 상황, 우선순위 조정, 외부 안보 이슈 등으로 순위가 오르내린다. 그러면 원래 예정했던 해에 돈이 빠지고, 뒤로 미뤄진 사업은 단가가 다시 뛴다. 결국 예산은 책정보다 방어 논리가 더 중요해지고, 장비는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다시 심사대에 올라간다. 시간은 또 간다.

업체 선정은 세 번째 병목이다. 특정 기술을 가진 기업이 사실상 한 곳뿐인 경우가 많다. 방산은 진입 장벽이 높고, 납품 이력이 곧 신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약하면 가격은 내려가기 어렵고, 일정 준수 압박도 느슨해진다. 반대로 참여 기업이 여럿일 때는 서로 이견과 이의제기가 쏟아지고, 민원과 소송이 조달 절차 자체를 멈춰 세우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일정은 늘어난다.

시험평가와 인증 단계는 마지막 병목이자 가장 방어적인 구간이다. 새로운 장비가 실제 전장에서 버틸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필수다. 문제는 이 검증이 기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미리 분산하기 위한 장치로도 쓰인다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추가 시험을 요구하고, 추가 시험은 추가 기간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조달기관은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력 공백의 책임을 온전히 지지는 않는다.

이 모든 단계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방위사업청 같은 전담 조달 조직이다. 조달 조직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반면 사용하는 쪽인 각 군은 작전 가능 시점을 우선으로 둔다. 두 조직은 서로 다른 시계를 보고 있고, 그 시계가 어긋난 채로 사업은 굴러간다.

{ 한 줄 정리: 요구 정의, 예산, 업체 선정, 시험평가가 각자 합리적이어도 연결되면 전체 속도는 극단적으로 느려진다. }

2.1 요구 성능의 추상화 문제

부대는 현장에서 느낀 결함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추운 날 동작하지 않는 버튼, 야간 상황에서 눈부심이 심한 화면 같은 문제다. 그러나 공식 문서로 옮겨지는 순간 요구는 추상화된다. 문장이 추상화될수록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고, 사업자는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갈등은 계약 안에 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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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산 조정의 정치성

국방 예산은 매년 심사받는다. 신규 무기보다 눈에 잘 띄는 복지나 인력 정책이 더 큰 주목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면 장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밀리고 단가는 다시 협상된다. 표면적으론 합리적 조정이지만 실질적으론 지연 압력이다. 지연은 비용 상승을 낳고, 비용 상승은 다시 지연의 명분이 된다.

2.3 독점과 분쟁이라는 이중구조

특정 품목은 사실상 한 업체만 만든다. 독점은 속도를 늦춘다. 반대로 여러 업체가 겨루면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로 사업이 멈추기 쉽다. 독점은 느리게, 경쟁은 멈추게 만든다. 둘 다 병목이다.

2.4 시험평가의 무한 반복

시험평가는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장치지만 동시에 책임을 지연시키는 방패가 된다. 승인 직전 모든 기관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그 사이 현장 전력은 또 한 해를 버틴다.

3. 민간 산업과 왜 이렇게 다른가

민간 제조업은 결함이 확인되면 회수 후 개선판을 빠르게 내놓는다. 군 장비는 다르다. 한 번 승인된 규격은 표준처럼 굳고, 바꾸려면 처음부터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선은 곧 신규 사업이 되고, 신규 사업은 다시 예산 심의를 거친다. 현장 반영 속도는 구조적으로 억제된다.

또한 민간에서는 실패가 자산이지만, 방산에서는 실패가 감사 리스크다. 감사 가능성은 결재 라인을 위축시키고, 위축은 더 많은 사전 검증과 문서화를 부른다. 시간은 다시 늘어난다. 시스템 자체가 느린 방향으로 굳어지는 이유다.

업체 입장에서도 빠른 결정보다 안전한 계약이 낫다. 두레텍 사례처럼 단가 인상과 지연 면책, 책임 분산 조항으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러면 협력 중소·부품 업체는 원가 압박을 떠안는다. 조달 지연은 일정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재편과 직결된 경제 문제다.

{ 한 줄 정리: 방산은 속도보다 위험 관리가 우선되는 생태계라 민간식 민첩함을 구조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

4.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조달이 늦어지면 현장은 불편을 겪고, 언론은 방산 비리를 말한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노골적 부정만이 아니다. 모든 단계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서도, 아무도 전력 공백의 시간을 직접 떠안지 않는 구조다. 각 단계는 정당하지만 결과로 생긴 공백은 공동 책임이 된다. 공동 책임은 무책임에 가깝다.

방위사업청은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고, 각 군은 작전 일정을 말하고, 업체는 계약 조건을 말한다. 국회와 감사 기구는 사후 문서를 들여다본다. 그러나 장비가 도착하지 않은 시간 자체의 위험은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선언되지 않는다. 지연돼도 크게 다치지 않는 구조는 지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한 줄 정리: 일정 지연의 대가가 명확히 귀속되지 않기에, 지연이 반복될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

5.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

방산 조달의 핵심은 선택이다. 절차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둘 것인지, 일정 준수와 현장 투입 가능 시점을 더 높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설익은 무기는 투입할 수 없지만, 늦게 오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 무기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는 충돌 시 안전 쪽으로 기울었고, 지연은 현장의 인내로 메워졌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인내를 전제할지, 아니면 일정을 전력 요소로 인정해 조달 기관과 업체 모두에게 시간 책임을 계약적으로 물을지다. 시간은 성능이고, 일정은 전력이다. 일정이 무너지면 그 자체로 전력 공백이다. 이 인식을 제도화하지 않는 한 국방 조달의 늪은 반복될 것이다.

{ 한 줄 정리: 일정은 전력이다. 시간을 제도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병목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