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금개혁 검증: 노후 설계는 왜 매번 리셋되는가

 

연금개혁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연금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신뢰의 복원이어야 한다. 네 차례 가까운 제도 흔들림과 정년 공백 방치가 만든 불확실성은, 국민에게 ‘계획 불가능한 노후’라는 비용으로 돌아왔다.

최종 업데이트 2026-01-22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개인상품이 아니라, 세대 간 이전과 소득재분배가 결합된 사회보험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체감은 점점 개인상품에 가까워졌다. 이유는 단순하다. 규칙이 자주 바뀌었고, 바뀌는 방향이 ‘덜 받기, 늦게 받기’로 기억되며, 그 사이의 공백은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26년을 기준으로 연금정책을 ‘검증’한다. 어떤 변화가 확정되어 시행되는지, 무엇이 논의만 무성한지, 그리고 그 과정이 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짚는다.

1. 네 번의 흔들림, 노후 설계는 매번 ‘리셋’됐다

연금은 장기계약이다. 그런데 한국의 공적연금은 “제도가 성숙할수록 더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상식과 반대로 움직였다. 대략 네 차례의 굵직한 변화가 누적되며, 국민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학습을 강요받았다.

1998년, 위기 속 첫 큰 조정이 ‘룰 변경’의 출발점이 됐다

외환위기 직후의 1차 개혁은 보험료율과 급여 설계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때부터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로드맵이 깔리고, 소득대체율도 과거보다 낮아지는 흐름이 굳었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이후 세대에게는 “어려우면 연금을 먼저 손본다”는 기억으로 남았다.

2007년, ‘더 오래 내고 더 적게 받는’ 인상이 제도 속에 각인됐다

2차 개혁은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낮아지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로 간다는 규칙이 제도에 들어갔다. 국민이 체감한 메시지는 단순했다. “받는 쪽이 먼저 줄어든다.”

2015년, 직역연금 개혁은 ‘형평’ 논쟁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은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었지만, 동시에 ‘누구의 연금은 지키고 누구의 연금은 흔드는가’라는 형평 논쟁을 키웠다. 특히 공적연금 전반을 하나의 노후계약으로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제도군 전체가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작동했다.

2025년 법 개정, 2026년 시행: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는 확정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은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다. 2026년 이후의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이미 낸 기간과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향’ 자체는 사실이지만, 국민의 체감 혜택은 가입 이력과 연령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2.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의 괴리, 소득공백은 정책의 미처리 비용이다

한국의 노후 불안을 키운 가장 직접적인 장치는 ‘공백’이다. 법정 정년은 60세를 기준으로 움직여 왔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이미 63세이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지는 구조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3년에서 5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정년연장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 공백이 구조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논의’가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년을 올릴지, 계속고용으로 갈지,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청년 고용과 어떻게 충돌을 줄일지 결론이 늦어질수록 개인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기 어렵다. 연금이 아니라 ‘루머’가 노후를 지배하는 상태가 된다.

출생 연도	수급 개시 연령	정년(60세) 대비 공백
1961~1964년생	63세	3년
1965~1968년생	64세	4년
1969년생 이후	65세	5년

3. 기대되었던 약속은 왜 자꾸 뭉개졌나

연금정책에서 ‘약속’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정해진 규칙대로 예측 가능하게 지급한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의 경험을 누적시켰다.

첫째, 규칙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불안했다. 급여 삭감과 수급연령 상향이 반복되면, 국민은 어떤 정부의 설명도 ‘언젠가 더 불리하게 바뀔 것’으로 번역한다.

둘째, 전환 설계가 빈약했다. 룰을 바꾸면서 공백을 메우는 다리(브리지) 설계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제도를 ‘노후보장’이 아니라 ‘공백 유발 장치’로 인식한다.

셋째, 소통 방식이 신뢰를 더 깎았다. 결론은 미정인데 논의만 흘러나오고, 선거 일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고, 숫자만 바뀐 보도자료가 반복되면 정책은 ‘국가의 계약’이 아니라 ‘정치의 변수’처럼 보이게 된다.

4. 수십 년째 ‘고무줄’처럼 바뀌는 기금고갈 논란, 무엇이 허구인가

기금 소진 시점은 오래전부터 언론의 단골 주제였다. 문제는 ‘고갈 연도’가 마치 연금을 못 받는 날짜처럼 소비된다는 점이다. 기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재정경로의 문제이지, 지급의 법적 근거가 즉시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다.

고갈 연도가 고무줄처럼 바뀌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출산율, 임금 상승률, 경제성장률, 기대수명,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수익률 가정에 따라 추계가 달라진다. 같은 제도라도 가정이 바뀌면 소진 시점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도 연금개혁 이후 소진 시점을 둘러싼 ‘서로 다른 숫자’가 수익률 가정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고갈 논란이 거짓”이 아니라 “고갈 논란을 고갈 공포로만 쓰는 방식이 왜곡”이라는 점이다. 핵심은 고갈 연도가 아니라, 고갈 이후 어떤 조합으로 부담을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조합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제도화할 것인지다.

5. 정부는 사업주다, 그리고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

정부는 제도의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주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 고용주이고,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시장 규칙과 사회보험 규칙을 세팅하는 ‘최종 사용자’다. 그 관점에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과 연금의 시간표를 정합적으로 맞추지 못했다. 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추면서도, 그 사이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는 장치는 늦었다. 이 공백은 개인에게 ‘저축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흐름 단절’의 문제다.

둘째, 예측 가능성을 정책 목표로 두지 않았다. 연금개혁이 반복될수록 제도는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강화됐다. 불확실성은 납부 순응도를 낮추고,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갉아먹는다.

셋째, ‘국가의 책임’이 선언에 머물렀다. 지급보장 문구를 법에 쓰는 것만으로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장보다 실행 가능한 전환 설계와, 그 설계를 흔들지 않는 정치적·재정적 장치다.

6. 2026년 연금개혁 방향 진단, 모수 조정은 했지만 ‘신뢰 설계’가 비어 있다

2026년 시행 개정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 개혁을 확정했다. 제도 지속가능성의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적용되는 규칙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위험이다.

또한 이번 개정은 공백 문제, 노인빈곤 문제, 직역연금 간 형평 문제, 기초연금과의 정합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회 특위가 연장되고, 추가 논의가 계속된다. 문제는 이 추가 논의가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7. 대안, ‘더 내고 덜 불안한’ 연금으로 가려면 원칙부터 바뀌어야 한다

원칙 1. 비소급과 전환의 법제화를 더 강하게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급이다. 법문상 비소급이 유지되더라도, 체감상 소급이 되지 않도록 전환 규칙을 더 명료하게 쪼개고, 장기 전환을 흔들기 어려운 형태로 고정해야 한다.

원칙 2.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의 정합성을 ‘결론 있는 일정’으로
정년연장,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지가 많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다는 이유로 결론이 늦어지면 정책은 개인에게 리스크만 준다. 최소한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한다”는 확정된 로드맵이 필요하다.

원칙 3. 공백을 메우는 브리지 설계
소득 공백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부분연금, 단계적 은퇴,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공백 기간을 흡수할 장치가 있어야 ‘수급연령 상향’이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가진다.

원칙 4. 자동조정장치는 ‘불신의 자동화’가 아니라 ‘투명한 규칙’이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잘 설계하면 정치적 개입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하한선이 없으면, 국민에게는 ‘자동 삭감 장치’로 보인다. 조정 기준, 보호장치, 예외 규칙을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원칙 5. 노인빈곤 문제는 연금 하나로만 풀 수 없다는 정직한 설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이 전제다. 저소득·단절 경력층의 노후는 기초연금, 주거, 의료, 일자리 정책이 결합되어야 개선된다. 연금개혁이 “기금 숫자 맞추기”로만 보이면 사회적 지지를 잃는다.

마무리

연금개혁의 본질은 “기금이 언제 소진되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장기 계약의 신용을 보증하느냐”다. 숫자를 바꾸는 개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려운 것은 신뢰를 설계하는 개혁이다. 2026년의 출발점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공백을 메우고 룰을 고정하는 ‘예측 가능한 국가’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이 흔들릴 때, 정부가 결단을 미루는 대신 제도가 자동으로 보험료·급여·수급시점을 조정하는 장치다. 문제는 ‘재정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국민에게 기계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Q1. 자동조정장치란 무엇인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재정상태나 인구구조가 악화될 때, 법에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 연금의 핵심 변수들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다. 쉽게 말해 정치권이 매번 개혁안을 내고 충돌하는 대신, 특정 지표가 나빠지면 보험료율이나 급여 수준, 연금액 인상 방식, 수급개시연령 같은 요소가 규칙대로 조정되게 한다.

Q2. 왜 이런 장치를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는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그때그때 개혁’으로는 재정불안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논리가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논쟁의 시간을 줄이고, 재정 악화를 조기에 흡수해 기금 소진을 늦추거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운다.

Q3.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을 자동으로 바꾸나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작동한다.

첫째 보험료율 조정이다. 부족분이 커지면 가입자가 내는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둘째 급여 산식 조정이다.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급여 수준, 가입기간 1년당 적립되는 급여율, 연금액 계산 방식의 일부가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연금액 인상 방식 조정이다. 물가나 임금에 연동해 매년 올려주던 방식이 ‘덜 오르도록’ 바뀌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넷째 수급개시연령 조정이다. 기대수명 증가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급 시점을 자동으로 늦출 수 있다.

Q4.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나

자동조정장치는 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연금재정이 부족해질 때 ‘누가 더 내거나, 누가 덜 받거나, 누가 더 늦게 받게 할지’를 자동으로 정할 뿐이다. 그래서 설계 방향에 따라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첫째 가입자 부담 전가다. 부족분을 보험료율 인상으로 메우면 현역 세대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

둘째 수급자 부담 전가다. 연금액 인상률을 낮추거나 급여 산식을 불리하게 바꾸면 은퇴 후 현금흐름이 줄어든다.

셋째 ‘시간’ 부담 전가다.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면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개인의 노동연장이나 개인저축으로 메우게 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대개 여기서 폭발한다. 정년이 따라오지 않거나 고령 고용이 불안정하면 공백은 곧 빈곤 위험 구간이 된다.

Q5. 자동조정장치가 특히 불신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동조정장치는 “정치가 책임지고 결단한다”는 인상을 약화시키기 쉽다. 국민에게는 국가가 계약을 지키기보다, 기계적 규칙으로 삭감과 지연을 정당화하는 장치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연금액이 자동으로 덜 오르거나 수급 시점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구조라면, 개혁의 책임이 사라지고 손실만 자동화된다는 느낌을 준다.

Q6. 자동조정장치는 ‘소급 적용’ 문제를 해결하나

자동조정장치가 있다고 해서 소급 논란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조정 규칙이 ‘현재에 가까운 세대’까지 영향을 주면 체감상 소급이 된다. 연금은 은퇴 직전일수록 계획 변경 비용이 폭발한다. 그래서 자동조정장치가 오히려 “언제든 자동으로 바뀐다”는 불안감을 고착시킬 위험도 있다.

Q7. 국민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가 방식은 무엇인가

대체로 ‘수급개시연령 지연’과 ‘정년 및 고용 현실의 불일치’가 결합될 때가 가장 치명적이다. 연금을 늦게 받는 것 자체보다, 그 사이의 소득 공백을 제도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공백이 커질수록 개인은 대출, 주거, 의료, 가족부양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그 비용은 대부분 개인이 떠안게 된다.

Q8. 자동조정장치가 공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

자동조정장치는 설계에 따라 ‘불신의 자동화’가 될 수도, ‘예측가능성의 복원’이 될 수도 있다.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최소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하한선이다. 어느 경우에도 급여가 어디까지는 지켜진다는 바닥이 없으면 자동조정은 자동 삭감으로 읽힌다.

둘째 전환 보호다. 은퇴가 임박한 코호트가 급격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용 구간과 예고기간을 법으로 더 강하게 묶어야 한다.

셋째 공백 대책의 동시 의무화다.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한다면, 그 공백을 메울 브리지 장치가 같이 움직이도록 제도에 박아야 한다.

넷째 조정 공식의 투명성이다. 어떤 지표가 어떻게 변하면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지, 국민이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Q9. 자동조정장치가 있으면 기금고갈 논란이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자동조정장치는 고갈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재정 악화의 부담을 조기에 분산시키는 장치다. 고갈 연도 숫자만을 앞세우는 공포 마케팅은 여전히 가능하고, 오히려 조정이 자동으로 작동할수록 “또 자동으로 깎이겠지”라는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고갈 연도 자체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부담 배분 원칙의 고정이다.

Q10. 결론적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 장치’라기보다 ‘부담 배분 장치’다. 어느 세대가 더 내는지, 어느 세대가 덜 받는지, 누가 더 늦게 받는지의 규칙을 자동화한다. 따라서 국민 관점의 검증 기준은 단순하다. 하한선이 있는가, 은퇴 임박 세대를 보호하는가, 공백을 국가가 책임지는가, 조정의 공식이 투명한가,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부담 전가를 기술적으로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기초연금은 취지 자체는 노인빈곤 완화이지만, 선별 기준과 감액 규칙이 결합되면서 “받는 쪽과 못 받는 쪽”, “부부와 단독”, “지역과 지역”,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미가입자”를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일정 비율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누가 더 어려운가”를 촘촘히 구분하는 대신, 매년 바뀌는 기준선과 감액 규칙으로 수급자 경계를 세우고, 경계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계 안쪽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탈락할 수 있다”는 불안을 남긴다는 점이다.

Q1. 기초연금이 왜 ‘갈라치기’로 체감되는가

기초연금은 보편급여가 아니라 선별급여다. 선별급여는 필연적으로 “기준선”을 만든다. 기준선이 생기면 사회는 두 집단으로 나뉜다. 받는 집단은 유지 불안을, 못 받는 집단은 박탈감을 경험한다. 여기에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고, 가구 형태와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 규칙이 달라져서, 동일한 노후 불안을 ‘서로 비교’하는 방향으로 증폭시키기 쉽다.

Q2.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받나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 유형, 부부 동시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상한은 월 34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상한이 더 낮아질 수 있다.

Q3. “70퍼센트는 받고 30퍼센트는 못 받는” 구조가 만드는 내부 분열

기초연금은 제도 목표 자체가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경계는 결국 숫자 게임이 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아주 근소하게 못 미치면 전액을 받고, 아주 근소하게 넘으면 아예 못 받는 구간이 생긴다. 이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어려움의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제도는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갈라 놓고 서로를 비교하게 만든다. 국민 입장에서는 빈곤 완화 정책이 ‘서열표’로 보이기 시작한다.

Q4. 부부감액이 왜 단독과 부부를 갈라 놓나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감액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다. 설계 논리는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가정이지만, 현실에서 의료비와 돌봄비는 오히려 개인 단위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저소득층이라도 단독가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노인 부부는 불리하다고 느끼기 쉽다. 이때 정책은 생활양식의 차이를 존중하기보다 “부부라는 이유로 깎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제도 신뢰를 흔든다. 논의 단계에서든 실제 제도에서든, 부부감액은 노인 내부를 다시 한 번 쪼개는 장치가 된다.

Q5. 지역별 기본재산공제가 왜 ‘지역 갈라치기’로 이어지나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다. 이때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 장치가 있는데, 거주 지역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같은 가격대의 주거비를 감당하는데도, 행정 분류상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리하거나 유리해질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 사느냐가 연금 수급을 가른다”는 체감으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 논쟁을 넘어 지역 간 불신을 키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Q6.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갈라 놓는 핵심 장치가 무엇인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감액 폭이 커질 수 있다. 이 구조는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기초연금에서는 불리하다”는 경험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하나로 묶여 신뢰를 주기보다, 제도끼리 서로를 깎아 먹는 것으로 비치며 집단 간 감정을 갈라 놓는다.

Q7. “일부 감액”이라는 표현이 국민에게 더 위험한 이유

정책 문구에서 “일부 감액”은 완충 장치처럼 들린다. 그러나 국민 체감은 다르다. 감액은 곧 예측 불가능성이다.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수급자가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고,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이 누적되면 “받을 수 있을 때 받자”는 단기 행동을 유도한다. 이는 장기 노후설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갈라치기는 감액이라는 숫자보다 “불확실성이 제도에 내장되어 있다”는 감각에서 강하게 발생한다.

Q8. 기초연금이 세대 갈등의 재료가 되는 방식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을 넓히면 단기적으로 노인빈곤 완화에는 도움될 수 있으나, 조세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커진다. 특히 청년세대는 국민연금의 불확실성과 조세 재원의 압박을 동시에 체감한다. 그 결과 “노인 대 청년”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정책은 연금의 본질인 노후 안전망이 아니라 세대 간 대립 구도로 소모되기 쉽다. 여기서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 장치’이면서 동시에 ‘갈등 증폭 장치’로 소비된다.

Q9. 갈라치기를 줄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

첫째 수급 경계의 절벽을 완화해야 한다. 기준을 1원 단위로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야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든다.

둘째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국민연금 성실가입을 불리하게 만드는 감각이 남는 한, 제도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최소한 “성실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신호가 제도 구조로 증명돼야 한다.

셋째 부부감액은 빈곤 완화라는 목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손질돼야 한다. 단독과 부부를 대립시키는 규칙은 제도 수용성을 훼손한다.

넷째 지역 공제 구조는 현실의 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정돼야 한다. 행정 분류가 노후소득을 갈라 놓는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제도는 정책이 아니라 불신의 근거가 된다.

Q10. 결론, 기초연금이 국민을 갈라 놓는 진짜 원인

기초연금의 갈라치기는 누군가의 의도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선별 기준이 만드는 경계, 부부감액이 만드는 생활형태 대립, 지역 공제가 만드는 공간 대립,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만드는 성실가입자 불신, 그리고 매년 바뀌는 기준이 만드는 예측 불가능성이 한 묶음으로 작동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주느냐”보다 “약속이 유지되느냐”다. 신뢰 없는 선별은 언제든 갈등을 낳는다.

정년연장은 연금개혁의 전제였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순간 “청년 일자리를 뺏는 정책”이라는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변질됐다. 정부와 언론이 결론 없는 논의를 흘리고 공백 대책을 방치하는 동안, 구조적 문제는 사라지고 세대 간 감정만 남았다.

Q1. 연금개혁의 전제에서 정년연장이 왜 등장했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이미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구조다. 정년이 60세를 기준으로 고정돼 있는 현실에서 수급개시연령이 63세, 64세, 65세로 이동하면, “일은 끝났는데 연금은 아직”인 소득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이 전제로 거론된 이유는 이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지 않으면 수급연령 조정이 사실상 삭감으로 체감되기 때문이다.

Q2. 그런데 정년연장이 왜 ‘세대 갈라치기 논의’로 변질됐나

첫째, 노동시장이 희소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쉽게 “누군가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차지한다”는 제로섬 이야기로 번역된다.

둘째, 한국의 임금 구조가 연공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간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연공적 임금 구조에서는 근속이 늘어날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기업은 신규 채용을 보수적으로 만든다. 이때 정년연장은 청년 채용과 바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셋째, 정책이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의 선택지를 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회적 상상력은 정교한 설계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대립 구도로 수렴한다. 결과적으로 “청년 대 장년”이라는 프레임이 정책의 본질을 덮기 시작한다.

Q3.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은 무엇이 다른가

정년연장은 법정 정년 자체를 올려 고용관계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계속고용은 법정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일정 연령까지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실에서는 계속고용이 재고용 형태로 운영되며 임금과 고용조건이 재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65세까지 일한다”는 문장이라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부담을 지는지에 따라 세대 갈등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Q4. 정부의 무책임함은 어디에서 발생했나

무책임함의 핵심은 “연금 공백을 메우는 전제”를 앞세워 놓고, 그 전제를 실현하는 결론과 이행 장치를 제때 확정하지 못한 데 있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중 무엇을 택할지, 택한다면 임금체계와 직무를 어떻게 바꾸고, 기업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며, 청년 채용 위축 우려를 어떻게 상쇄할지, 그 패키지가 결론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위원회 설치, 권고, 추가 논의, 기한 설정, 지연의 반복으로 흘렀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늦춘다”는 불신만 축적됐다.

Q5. 논의 지연이 왜 ‘세대 갈라치기’를 더 키우나

정년연장 논의가 오래 끌수록, 각 세대는 자기 불안을 최대치로 해석한다. 청년층은 채용 축소 가능성을, 장년층은 공백 기간의 생존 문제를 떠올린다. 결론이 없으니 서로의 불안을 “상대 세대가 가져가는 몫”으로 오해하기 쉬워진다. 정책이 결론을 내지 못한 시간이 길수록, 갈등은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 방치의 결과로 증폭된다.

Q6. 언론은 어떻게 갈등 프레임을 증폭시키나

첫째, 복잡한 설계 경쟁을 ‘정년 65세 대 청년 일자리’의 단문 대립으로 축약한다. 계속고용, 직무 재설계, 임금체계 개편, 공백 브리지 같은 핵심 변수가 삭제되면 갈등만 남는다.

둘째, 일부 연구 결과를 맥락 없이 인용해 공포를 확대한다. 정년연장 효과는 산업, 기업 규모, 임금 구조, 고용보호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기사 문법은 “정년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라는 단정으로 흘러가기 쉽다.

셋째, 확정되지 않은 논의를 “사실상 결정”처럼 반복 노출한다. 정책이 확정되기 전부터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누적되면, 이후 어떤 결론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Q7. “정년연장 때문에 청년 고용이 준다”는 말은 사실인가

단정은 위험하다. 실증 연구들은 민간부문에서 정년 의무화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크기와 경로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분석에서는 민간부문에서 고령 고용이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줄었다는 추정도 제시된다. 반대로 공공부문에서는 같은 형태의 청년 감소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보고된다. 즉 “정년연장 자체가 청년 고용을 파괴한다”는 식의 단정은 사실이라기보다 프레임에 가깝고, 정책 설계의 조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

Q8. 정부가 언론에 ‘흘리는’ 방식이 왜 무책임한가

연금과 정년은 개인의 은퇴 시점, 주거, 의료비, 가족부양 계획을 좌우하는 장기 규칙이다. 그런데 결론 없는 시그널만 흘리면 국민은 대비할 수 없고, 대비하려고 할수록 비용이 커진다. 이 비용은 제도 비용이 아니라 개인 비용으로 전가된다. 장기 규칙을 단기 정치 일정과 협상 전술의 재료로 쓰는 순간, 정책은 내용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신뢰를 잃는다.

Q9. “세대 갈라치기”를 만든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진짜 원인은 세대 자체가 아니라 결합 설계의 부재다. 연금 수급연령 로드맵이 존재하는데 정년과 고용정책의 로드맵은 결론을 미루고, 계속고용을 도입한다면 임금과 직무, 채용과 생산성의 조정 장치를 패키지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면, 사회는 갈등 프레임으로만 반응한다. 갈라치기는 누군가의 악의라기보다, 방치된 공백이 만들어낸 사회적 반사작용이다.

Q10. 책임 있는 정부와 언론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는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 중 어느 모델을 택할지, 택한다면 이행 연도와 적용 대상, 임금체계와 직무 전환의 원칙, 청년 채용 위축을 상쇄하는 장치, 연금 공백을 메우는 브리지 수단을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언론은 갈등을 만드는 단문 프레임을 반복하기보다, 각 설계안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공백과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하는지까지 포함해 비교 가능한 정보로 보도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세대 갈라치기”는 계속 재생산된다.

적용 연도	보험료율 (개인/사업주)	소득대체율 (신규가입자)	비고
~ 2025년	9.0% (4.5% / 4.5%)	40% (단계적 하향 중)	현행 유지
2026년	9.5% (4.75% / 4.75%)	43.0%	개혁안 시행 원년
2027년	10.0% (5.0% / 5.0%)	43.0%	매년 0.5%p 인상
2028년	10.5% (5.25% / 5.25%)	43.0%	-
2029년	11.0% (5.5% / 5.5%)	43.0%	-
2030년	11.5% (5.75% / 5.75%)	43.0%	-
2031년	12.0% (6.0% / 6.0%)	43.0%	-
2032년	12.5% (6.25% / 6.25%)	43.0%	-
2033년~	13.0% (6.5% / 6.5%)	43.0%	인상 목표 도달

* 소득대체율은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상향된 요율(43%)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