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만 하면 끝?” 영화 소비쿠폰에 숨겨진 꼼수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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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만 하면 끝?” 영화 소비쿠폰에 숨겨진 꼼수의 기술
📌 본문
정부가 2025년 7월 25일부터 배포한 영화 소비쿠폰 6천 원 할인권은 발표 직후부터 언론과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이라며 화제를 모았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에서 선착순 450만 장이 배포되며, 국민 영화 관람률 제고와 내수 진작을 겨냥한 대표 문화지원정책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정책의 설계는 **전형적인 ‘성과 포장형 구조’**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지원이지만, 내면에는 꼼수와 편법의 여지가 의도적으로 포함된 정책 설계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 ‘발급 = 소진’이라는 허점
영화 쿠폰은 ‘예매 기준’이 아닌 ‘발급 기준’으로 수량을 소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즉, 누군가가 예매를 하지 않고 쿠폰만 발급받아도 그 수량은 소진된 것으로 처리된다. 반면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려던 사람이 나중에 예매하려고 들어가면 “쿠폰 소진”이라는 메시지에 막히게 된다.
이 구조는 결국, “일단 받기만 하면 내 거”라는 심리를 부추기며, 쿠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는 “450만 장 배포 완료”라는 정책 성과 통계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중복 발급의 허용과 실사용률의 모호성
게다가 이 쿠폰은 영화관별로 중복 발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CGV 2매, 롯데시네마 2매, 메가박스 2매 등 한 사람이 최대 6~8매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중 실제 사용되는 쿠폰은 얼마나 될까?
정부나 영화진흥위원회는 사용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실사용률은 흐릿하게 처리되며, 결국 “지원은 했다”는 점만 강조된다.
이런 구조는 과거 공연·관광 할인권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받은 수혜자 수와 실제 문화 참여자 수가 괴리될 수밖에 없다.
🗳️ 정책인가 선전인가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미숙함일까? 오히려 치밀하게 설계된 선전형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 통계를 통해 정책이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설계되었고,
- 실사용 여부나 형평성, 문화 접근성이라는 본래 취지는 그 뒤로 밀려나 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이 실제로 이 쿠폰을 발급받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선착순 발급’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실상 장벽이기 때문이다.
✍️ 마무리하며
영화 소비쿠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정책이 왜 이렇게 설계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그리고 통계 왜곡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그 자체로 문화 정책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주어진 혜택’에 감동하는 시대가 아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설계된 정책만이 진짜 문화복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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