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 비용은 지금, 지방 에게 전가되는 이유

서울 쓰레기 비용은 지금, 지방과 해외로 새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2026-01-01부터 본격화되자, 서울은 처리 인프라 공백을 민간 소각과 ‘원정 처리’로 메우고 있다. 단가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고, 그 현금흐름의 일부가 해외 투자자본으로 유출되는 구조까지 고착화되는 중이다.

최종 업데이트 2026-01-08

서울 쓰레기가 ‘원정’ 가는 이유는 단순하다

2026-01-01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매립지에 바로 묻을 수 없게 됐다. 소각과 재활용을 거친 뒤 남는 소각재만 매립한다는 전환이다. 제도 자체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준비기간을 두고 예고된 방향이었다. 그런데 핵심은 규제 속도에 맞춰 공공 처리용량이 충분히 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민간 소각장과 인접 지역 처리시설로 물량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당장 오늘의 쓰레기’를 해결하게 된다.

직매립 금지는 시작됐고, 공공 처리용량은 따라가지 못했다.

‘웃돈 계약’은 시장이 아니라 협상력의 결과다

서울시가 제시한 평균 단가만 봐도 흐름이 선명하다. 공공 소각은 t당 평균 131,000원 수준인데, 민간 소각은 평균 181,000원으로 약 38% 비싸다. 개별 자치구 계약이 t당 160,000원에서 170,000원대에 형성됐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는 평균 대비 낮은 구간만 잘라 보일 수 있다. 여기에 운송비, 계약 안정성 프리미엄, 비상 시 대체처 확보 비용이 덧붙으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진다. ‘웃돈’은 누군가의 탐욕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가 사라진 쪽이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원인이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단가는 오르고, 그 차액은 고정비처럼 굳어진다.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이익의 유출 경로’다

돈을 버는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감정은 정확히 핵심을 찌른다. 문제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필수 인프라인데도, 그 현금흐름이 국내 재투자로 묶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폐기물 처리업은 장기 계약과 안정적 현금흐름이 가능해 인프라 펀드가 선호하는 자산이 된다. 이때 수익은 배당으로도 나가고, 인수금융 이자로도 새며, 각종 관리보수와 용역비 형태로도 빠져나간다. 국내 기업이든 해외 펀드든 똑같이 ‘현금흐름의 금융화’가 생긴다. 다만 소유가 해외로 넘어가면,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더 어려워지고 수익 환류 요구도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해외 자본의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환류가 끊긴 구조다.

수도권 중심 나라의 민낯은 ‘부담의 외주화’로 드러난다

서울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이고, 소각장과 매립지는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딘가’가 늘 수도권 바깥 또는 경계 지역으로 밀려난다면, 이는 환경부담을 외주화하는 셈이다. 지방 입장에선 대기오염, 악취, 교통량 증가, 주민 갈등이라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서울은 봉투값 동결과 세금으로 비용을 흡수하며, 눈에 보이는 불편을 뒤로 미룰 유인이 커진다. 이때 갈등의 표면에는 지역감정이 올라오지만, 바닥에는 정책 설계의 실패가 있다. 공공 처리시설을 제때 늘리지 못한 대가가 ‘원정 처리’와 ‘웃돈 계약’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서울의 편의가 지방의 부담으로 전가되면 갈등은 구조가 된다.

해법은 ‘공공 투자’와 ‘계약 규칙’이 같이 가야 한다

첫째, 공공 소각과 재활용 용량을 늘려 협상력을 되찾아야 한다. 시설 신설이 막히면 광역 단위 공동시설, 노후시설 교체, 열회수 효율 개선처럼 가능한 경로부터 현실적으로 열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물량은 계약 규칙으로 통제해야 한다. 원가 공개, 단가 산식 표준화, 초과이익 공유, 유지보수와 지역 재투자 의무, 내부거래와 과도한 차입 구조 제한 같은 조항이 있어야 ‘필수서비스의 수익’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 셋째, 자치구가 각개전투로 입찰에 뛰어들지 않게 광역 단위로 물량을 묶고 표준계약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웃돈’이 상시화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시설 확충만으론 부족하고, 계약 규칙이 같이 있어야 유출을 막는다.

독자가 현실을 확인하는 관전 포인트

첫째, 처리단가를 볼 때 운송비 포함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같은 t당 금액이라도 운송이 빠지면 체감 비용은 달라진다. 둘째, ‘민간 소각장’의 소유구조를 볼 때는 지분 국적보다 현금흐름 구조를 봐야 한다. 배당, 이자, 내부용역비가 어디로 가는지가 유출의 실체다. 셋째, 공공투자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설계비부터 막히면 시설은 애초에 시작되지 않는다. 넷째, 종량제 봉투 가격 논쟁은 ‘인상 찬반’이 아니라 처리비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가야 한다. 비용이 늘었는데 정보가 닫히면, 부담은 늘고 신뢰만 무너진다.

가격 논쟁의 핵심은 인상 여부가 아니라 비용 공개와 환류 구조다.

참고·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11-17 및 2025-12-04에 공개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관리 및 예외 기준 논의 관련 자료를 참고했다. 서울 공공과 민간 소각 처리비(공공 t당 평균 131,000원, 민간 t당 평균 181,000원), 자치구 위탁 확대와 종량제 봉투 가격 동결 흐름은 2025-09-16 및 2025-12-31 보도, 2026-01-02 및 2026-01-04 보도를 교차 확인했다. 소각시설 확충 관련 국비가 사전심의에서 축소된 뒤 국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사례는 2025-12-15 보도를 참고했다. 폐기물 처리 및 환경 인프라에 국내외 사모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은 2022-07-12 거래 보도와 2025-08-20 및 2025-09-22 거래 보도, 관련 업계 분석 보도를 참고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20L 490원 등) 현황은 서울 자치구 공개 자료를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