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대만 군사력: 위협은 커지는데 증강 계획은 모호하다
한국·일본·대만은 모두 위협을 말하지만, 지금 군사력과 증강 계획은 생각보다 부실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
한국은 병력 규모와 무기 숫자만 보면 지역 강군이지만, 북한 핵·미사일과 중·러 해군 활동을 고려하면 정찰·대잠·미사일 방어 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하다. 일본은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을 내놨지만 토마호크·F-35B·차세대 전투기 전력화 일정이 촉박하고, 대만은 방위비를 3% 이상으로 올리면서도 실제 상륙 저지 능력과 징병제 개편의 실행력이 충분한지 논쟁이 계속된다. 이 글은 세 나라의 현재 전력의 빈틈과 향후 증강 계획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그 안에서 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을 정리한다.
최종 업데이트 2025-11-19
동북아 군사 환경은 빠르게 바뀌는데, 준비는 뒤처진다
북한은 이미 수 차례 핵실험을 통해 실전급 핵탄두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중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운용 가능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끝내 한반도와 일본, 괌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중국은 랴오닝·산둥·푸젠 항모전단과 핵·재래식 잠수함, DF 계열 중장거리 미사일을 앞세워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서태평양까지 상시 출현하고 있고, 러시아는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를 일본과 한국 주변에 보내 중국과 연합 비행을 이어간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한국·일본·대만에 “각자 맡을 역할”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국방 예산과 병력·장비 구조를 보면 그 요구를 감당할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위협은 10년 앞서가는데, 세 나라의 전력 개편과 정치적 결단은 아직도 평시 관성과 재정·여론 계산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위협은 이미 준전시 수준인데, 한국·일본·대만의 전력과 계획은 아직도 평시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병력은 많지만 정찰·대잠·미사일 방어가 비어 있는 군대
한국군은 2025년 기준 약 50만 명의 현역과 300만 명이 넘는 예비군, 국내총생산 대비 2.3% 안팎, 약 61조 원 규모의 국방비를 사용하는 지역 강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구조적인 취약점이 뚜렷하다. 지상군은 사단·군단 중심의 대규모 병력 편제가 여전히 강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과 인구 감소에 비해 여단급 기동화·무인화·정예화 속도가 느리다. 전술지휘체계와 합동성도 여전히 ‘육군 중심’ 관성이 남아 있어, 공군·해군과의 실시간 통합 작전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된다.
공군은 F-35A와 F-15K, KF-16, FA-50 조합으로 외형상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후 전투기 교체와 신규 KF-21 전력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과도기에 있다. KF-21은 현재 시험비행을 마무리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0대를 우선 인도받고, 2030년대 초까지 최대 120대 전력화를 목표로 하지만, 중간에 정권·재정 여건이 바뀔 경우 생산 속도·수량 조정이 불가피하다. 공대지·공대함 장거리 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 재고도 북한과 장기 충돌을 가정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광개토·충무공급 구축함, 도산안창호급 KSS-III 재래식 잠수함 등 상징적인 전력을 확보했지만, 대잠초계기·수상·수중 감시망·해저 센서망이 충분히 촘촘하지 못해 북한·중국·러시아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관리하는 능력에서는 제약이 크다. KSS-III 배치-Ⅱ와 이후 배치-Ⅲ 계획은 기술적으로 야심차지만, 군 정찰위성·해상초계기·수중 감시망과 묶인 입체적 대잠 체계 전체 청사진은 아직 국민과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았다. 한국형 3축 체계도 장거리 미사일·L-SAM·감시정찰 자산 개발은 각각 진전되지만, 실제로 언제까지 어떤 수준의 통합 운용 능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표와 지휘 구조 개편안이 부족하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이 틀 안에 놓여 있다.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 보유 의지를 여러 차례 비공식·공식 채널에서 언급해 왔고, 5천톤급 KSS-III 배치-Ⅲ를 핵추진 잠수함으로 발전시키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한 원자력 협정과 해군용 핵연료 공급 문제, AUKUS 이후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 한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연료 조달·설계·건조 일정은 아직 “가능한 시나리오”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핵잠을 도입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설계·건조·인력 양성·기지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산 항목·법제·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정도의 정치적 합의나 로드맵이 공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핵잠 논의는 필요성과 상징성은 크지만, 실제 증강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단계에는 아직 들어서지 못한 상태다.
향후 계획만 놓고 보면 방향성은 뚜렷하다. 공군은 KF-21 블록Ⅱ·Ⅲ 개량과 장거리 공대지·공대함 미사일 통합, 노후 F-4·F-5 완전 퇴역을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4.5세대 이상 전력”으로 재편하는 목표를 세웠다. 해군은 KDX-Ⅲ 배치-Ⅱ 이지스함 추가 건조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KSS-III 9척 완편, 무인수상정과 소형 무인잠수정 전력화를 추진한다. 지상군과 합동전략사령부 차원에서는 L-SAM·패트리엇·천궁을 통합한 다층 미사일 방어, 군 정찰위성 5기와 군용 정찰기·드론 집단을 묶은 정찰망 구축, 사이버·전자전·우주전력 사령부 강화가 중기 계획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이런 계획과 핵잠 논의가 인구 감소와 재정 제약, 동맹 구조 변화 속에서 어느 수준까지 실제로 이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국군은 대군 체제와 상징 전력, 핵잠 논의까지 갖고 있지만, 정찰·대잠·미사일 방어와 핵잠 도입을 아우르는 실질 증강 계획은 아직 과도기에 있다.
일본: 방위비는 두 배로 키우지만, 전력화와 정치적 합의는 불안정
일본은 2022년 말 결정한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2023~2027년 5년 동안 약 43조 엔을 투입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방위 예산은 약 8.7조 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26년에는 8.8조 엔 이상을 요청해 5개년 계획 네 번째 해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실제 전력으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안개 속이다.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 도입과 국산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장거리 스탠드오프 개량, F-35A/B 147대 도입 계획, 이즈모급·가가급 호위함의 F-35B 운용 항모화 개조, 영국·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 일정·예산·산업 인력 측면에서 과부하가 우려된다.
정치·사회적 합의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헌법 9조와 전후 평화주의 정체성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의 장거리 타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일본 내부에서도 해석 차이가 크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2026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실제 세율 인상 시점과 규모를 둘러싸고 여당 내 반발과 야당의 비판이 계속된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인구 감소와 근무여건 문제로 인해 모집이 부족하고, 특히 육상자위대의 병력 충원과 훈련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항공자위대는 장비 수준에 비해 탄약·유류 비축과 정비 인력, 전시 동원체계가 충분히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숫자만 크고 실제 작전 지속 능력은 불투명한 군대’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방위력 정비 계획이 제시하는 향후 증강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일본은 7대 중점 분야로 스탠드오프 방위력(장거리 미사일),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무인 자산, 우주·사이버·전자전, 지휘통제·정보, 기동·전개력, 탄약·연료·기지 강화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상자위대는 남서 제도 각 섬에 스탠드오프 미사일 부대와 상륙·기동부대를 분산 배치하고,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추가 도입과 대잠·지뢰대항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항공자위대는 F-35A/B와 차세대 전투기를 중심으로, 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무인 전투기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이런 야심찬 증강 계획이 증세·여론·인력 확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항모·무인기·우주·사이버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강 계획을 세웠지만, 정치·재정·인력 제약 때문에 실질 전투력으로 굳어질지는 미지수다.
대만: 방위비 3% 시대로 가지만, 상륙 저지 능력과 예비전력은 여전히 취약
대만은 2025년 국방예산을 약 6,470억 대만달러, 2026년에는 9,400억 대만달러 수준까지 올려 국내총생산 대비 3%를 넘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중국군의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자국 내 위기의식이 겹친 결과이지만, 예산 증가가 즉시 실질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만은 이미 2022년 징병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해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훈련장·교관·장비 부족으로 인해 실제 훈련 강도가 계획만큼 올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예비군 체계 개편도 서류상 계획과 현장 실행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무기 도입과 비대칭 전력에서도 공백이 존재한다. 미국은 F-16V 업그레이드, 패트리엇·NASAMS 방공체계, HIMARS·해안 방어 미사일, 항공·해상 정찰 자산 등 다양한 장비 판매를 승인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방산 생산능력 한계 때문에 실제 인도 시기가 수년씩 늦어지고 있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과 순항미사일, 드론 전력도 개념은 야심차지만 양산 규모와 정비 인프라, 전자전·사이버전과의 결합 등에서 아직 미완성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상륙전력·공수부대·미사일 집중 타격을 동시에 버틸 수 있을 만큼 분산·중첩된 상륙 저지 체계가 갖춰졌는지에 대해선, 대만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향후 증강 계획에서 대만은 “고슴도치 전략”을 구체적인 숫자로 옮기려 한다. 해안 방어용 대함 미사일은 육상 발사대를 기준으로 수백 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상륙 예상 축마다 기뢰·대전차 장애물·원격 지뢰 살포 체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군은 F-16V 140여 대 전력화를 마친 뒤, 노후 기체를 드론·유인기 혼합 편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방공망은 패트리엇·NASAMS·단거리 방공체계를 중첩 배치해 중국 탄도·순항미사일에 대한 생존성을 높이려 한다. 징병제 측면에서는 1년 복무 체제를 정착시키고, 예비군 훈련을 “서류상 소집”이 아니라 실제 사격·도심전·지휘체계 훈련으로 바꾸는 것을 공식 목표로 내걸었다. 다만 이런 계획이 중국의 압박과 국내 경제·정치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만은 미사일·기뢰·드론·징병·예비전력 강화 계획을 내세우지만, 상륙 저지와 장기전 수행 능력이 계획만큼 따라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군비 증강 계획이 모호한 지점들: 숫자는 있지만 설계도가 없다
세 나라의 향후 계획을 비교하면 공통점이 보인다. 첫째, 국방비 총액과 특정 장비 도입 계획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10~20년을 내다본 전력 구조 개편 로드맵은 모호하다. 한국은 KF-21 120대 전력화 비전과 KSS-III·장거리 미사일·L-SAM·정찰위성·핵잠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한미 연합작전·단독 작전 개념 안에서 어떻게 통합할지,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과 예산 속에서 어떤 전력을 포기할지에 대한 우선순위 논의는 부족하다. 일본은 43조 엔 방위력 정비 계획 속에 7대 강화 분야를 제시했지만, 토마호크·스탠드오프 미사일·차세대 전투기·함정·드론·사이버·우주전력을 동시에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만은 방위비 3%를 넘기는 숫자와 비대칭 무기 도입 의지에 비해, 어느 정도 규모의 미사일·기뢰·드론·예비전력을 언제까지 갖추겠다는 정량적 목표가 계속 바뀌고 있다.
둘째, 세 나라 모두 인력과 사회적 기반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한국은 병력 감축과 모병제·혼합형 병역 논의가 반복되지만, 실제로 어느 규모까지 상비병력을 줄이고 어떤 구조의 예비전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국가 합의가 없다. 일본은 자위대 부족과 고령화·저출산이 겹쳐 전력 유지가 어렵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방위비 증액 속도에 비해 인력·복지·근무환경에 대한 장기 계획 설명은 부족하다. 대만은 징병 연장과 훈련 강화 계획을 내놓았지만 청년층 반발과 이탈 위험, 산업·교육 구조와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설계도가 충분하지 않다. 결국 세 나라의 군비 증강은 “장비와 예산” 이야기는 많지만, “누가, 어떤 조직·사회 구조 안에서 그 군대를 지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비어 있는 상태다.
한국·일본·대만의 군비 증강은 숫자와 장비는 앞서가지만, 사람과 조직·사회 구조를 포함한 진짜 설계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한국이 냉정하게 봐야 할 자리: 불완전한 강군에서 현실적인 강군으로
앞서 북방 4도 분쟁과 독도 문제: 미·일 동맹과 한국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이미 미·일 동맹 구조 속에서 영토·해양 문제의 부담을 떠안는 위치에 서 있다. 또 다른 글인 오바마가 설계한 화해, 한국이 치른 대가: 위안부 합의와 촛불·탄핵에서는 동맹 관리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국내 정치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경험을 정리했다. 최근 대만의 처지: 미국과 중국 사이, 작은 민주주의와 한국의 질문이 보여 주듯, 작은 민주주의 국가가 동맹과 경쟁국 사이에서 버릴 패가 되지 않으려면, 군사력·경제력·정치력이 서로 맞물린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군은 병력 규모와 일부 첨단 장비만 보면 동북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지만, 북한 핵·미사일·장사정포와 중국·러시아 해군·공군 활동을 동시에 고려하면 정찰·대잠·탄약·지휘통제 체계가 불완전한 “과도기 군대”에 가깝다. 향후 증강 계획도 KF-21·KSS-III·핵잠·3축 체계·사이버·우주전력 강화 등 방향성은 풍부하지만, 재정·인구·동맹 구조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무엇을 포기할지에 대한 순서와 한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군비를 더 쓰자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전쟁을 상정하고 어느 선까지 감당할 것인지, 동맹이 요구하는 역할과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희생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차가운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군비를 늘리는 것보다, 불완전한 강군을 현실과 위협 수준에 맞는 강군으로 재설계하는 냉정한 점검이다.
참고·출처
한국군 병력 규모와 국방비, 국방개혁 2.0 및 3축 체계 개편 방향, KF-21·KSS-III·핵잠 논의는 최근 국방백서와 국방부·방위사업청 자료, 한국군 전력 구조를 분석한 국내외 기사와 보고서를 종합해 정리하였다. 일본의 방위력 정비 계획과 43조 엔 5개년 방위비, 2025·2026년 방위예산, 토마호크 도입과 반격 능력, 남서 제도 방어 강화 구상은 일본 정부 공식 문서와 주요 통신사·안보 연구기관의 해설을 참고하였다. 대만의 2024~2026년 국방예산 확대와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 방위비 계획, 징병 1년 연장과 예비군 개편, 미국산 무기 도입 지연과 비대칭 전력 강화 논쟁은 대만 정부 발표와 미국 의회조사국·싱크탱크 보고서, 국제 언론 기사에 기반해 서술하였다. 북한 핵·미사일·SLBM 개발과 중국·러시아 해군·공군 활동, 미·중 전략 경쟁 구도는 국제 안보 연구소 연례보고서와 한국·미국·일본 언론, 학술 논문의 분석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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